경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빈곤대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주식양도차익 규모 추계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빈곤대책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1. 연구목적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빈곤의 증가는 복지 정책의 주요 수혜자인 저소득계층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탈빈곤화 정책의 필요성 대두시킴

본 연구용역은 해외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 실태, 빈곤대책과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현실태에 부합하는 복지정책 수립과 복지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둠

2. 주요내용

각국의 정책 대상으로서 빈곤 정의와 범위를 정리함

해외의 빈곤실태 · 빈곤대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제시함

각국의 빈곤대책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복지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3.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4.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841(재정정책분석팀)

이메일 주소 : dolkongs@assembly.go.kr

주식양도차익 규모 추계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우리 주식시장은 조만간 MSCI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때가 되면 다른 선진국과 같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할 필요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 비과세되는데, 이로 인해 누락되는 세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사전 연구가 필요

2. 주요내용

1. 주식양도차익 규모 추계 방법1(거시자료)

- 기존방법: 당기와 전기의 시가총액의 차이로 추정

- 계산 용이하나, 실현이익 이외에 미실현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유기간 및 손실공제 고려하지 못하여 과대 추계 가능성

2. [optional] 주식양도차익 규모 추계 방법2(미시자료)

- 대표적인 경제주체를 상정하고, 각 개인의 주식거래량/보유기간/수           익률 등을 가정한 후 simulation model

3. [optional] 국세청 혹은 각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양도차익관련 자료 확보

3. 기대효과

주식 양도차익 규모 파악함으로써, 누락된 세원 규모 파악가능

4.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5. 연락처

대표전화 : 02)788-4665(세제분석팀)

이메일 주소 : min1231@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