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분석 및 연구업무 등에 관한 지침

	2020.1.8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21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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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7조에 따라 경제분석국(이하 “국”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 분석, 전망, 조사 및 의정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제”란 이 지침에 따라 연구·분석·전망·조사 및 의정지원 업무의 과업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2. “보고서”란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발간·공표하는 출판물로서 다음 각 목의 보고서를 말한다.

가. “정기보고서”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연구·분석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로서 경제분석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기획보고서”란 일정한 기획에 따라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연구·분석한 결과를 발간하는 보고서로서 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경제현안보고서(이하 “현안보고서”라 한다)”란 특정한 경제현안에 대하여 개인 또는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를 발간하는 보고서로서 나목의 보고서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정기간행물”이란 정기적으로 경제 동향 및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분석정보를 국회의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간행물로서 국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간행물”이란 제2호 및 제3호 외의 것으로서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이 지침에 따라 발간·공표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5. “내부보고서”란 기관 내부의 업무에 참고하거나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작성하는 보고서 형태의 출판물로서 외부에 발간·공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분석업무의 관리기반

제4조(국·과장 회의) ① 이 지침에 따른 과제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장과 각 과의 과장으로 구성된 국·과장 회의(이하 “국·과장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국·과장회의는 국장이 주재하되 국장이 부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국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1. 경제분석총괄과장

2. 거시경제분석과장

3. 산업고용분석과장

4. 인구전략분석과장

5. 과장 외의 국내(局內) 차상위 직급자

③ 과장이 부재할 경우 각 과의 차상위 직급자 또는 국장이 지정하는 자가 과장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5조(국 발간심의회) ① 국장은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 발간심의회의 개최 또는 발간 이전에 국 발간심의회를 개최한다.

② 국 발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4조의 국·과장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 사항, 방식, 발간 원칙과 서식 등에 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내규」 제4조제6항, 제6조, 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6조(연구·분석업무계획의 수립) ① 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연간 연구·분석업무계획을 전년도 말일까지 수립하여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1.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처”라 한다)의 설립목적 및 국의 중·장기 발전방향

2.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분석 수요 및 의정지원 수요

3. 처 내 다른 부서의 연구·분석 수요 및 재정정책과의 연계성

4. 국의 연구·분석업무 인력 및 역량

5. 예산 및 국회 운영일정

6. 국의 연구·분석업무 전략목표

② 제1항의 연간 연구·분석업무계획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연구·분석업무의 기본방향

2.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내규」 제8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발간계획

3. 경제분석관 및 경제분석관보(이하 “분석관”이라 한다)의 연구·분석역량 강화계획

4. 정책자료의 수집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국장이 연구·분석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분석업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는 국장의 명에 따라 경제분석총괄과장이 수행한다.

제3장 연구·분석과제의 선정 등

제7조(연구·분석과제) ① 과제는 처장 또는 국장이 지정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선정된 과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과제목록에 수록하고 관리한다.

제8조(과제의 공모) ① 국장은 처장의 허가를 받아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처 내 부서 및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② 과제의 공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정기공모: 반기별로 시행하는 공모로서 전반기 수행 과제에 대한 공모는 전년도 12월말까지 시행하고, 후반기 수행 과제에 대한 공모는 6월말까지 시행한다.

2. 수시공모: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시로 공모를 시행한다.

③ 국장은 공모된 과제에 대하여 분석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한다.

제9조(과제책임자등의 지정) ① 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국·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제를 수행할 과제책임자(이하 “과제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국장은 필요에 따라 과제책임자 외에 과제 수행에 참여할 과제참여자(이하 “과제참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과장은 과제책임자 및 과제참여자(이하 “과제책임자등”이라 한다) 외에 과제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과제관리자의 지정) ① 국장은 과제책임자를 지정한 직후 과제책임자등의 과제수행을 지도·감독하고 관리할 과제관리자(이하 “과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국장이 과제관리자를 특별하게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제책임자등이 소속한 과의 과장이 과제관리자가 된다.

③ 과제책임자등이 소속한 과가 복수인 경우 국장이 과제관리자를 지정하되 과제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제책임자등이 소속한 과의 과장 중 제4조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과제관리자가 된다.

제11조(과제책임자 등의 직무) ① 과제책임자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제12조에 따른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수행 및 관리

3. 과제의 중간보고 및 최종 발간 심의 등에 필요한 문서 작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과제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에 따른 과제책임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2. 과제의 관리 및 지원

제4장 과제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제12조(과제계획서의 작성) ① 과제책임자는 과제책임자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과제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제관리자의 검토를 거친 후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장의 허가를 얻어 과제계획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제계획서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제의 제명

2. 과제의 종류

3. 과제의 제안자

4. 과제책임자 및 과제참여자

5. 과제관리자

6. 과제의 수행기간

7. 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8. 선행 연구·분석 및 본 과제와의 차별성

9. 과제의 주요내용(예상목차 포함)

10. 과제의 수행방법(공동연구계획 포함)

11. 과제의 추진일정(월별 추진계획, 중간검토 및 토론회 일정 포함)

12.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3. 소요예산 및 참고사항

제13조(과제계획서의 심의) ① 국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과제계획서에 대하여 국·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제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과제계획서의 내용을 확정한다.

② 국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과제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을 지시하거나 과제책임자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국장이 제1항에 따라 국·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제를 수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과제는 제7조제2항의 과제목록에서 삭제한다.

제14조(과제의 착수통보) 국장은 제13조에 따라 과제계획서의 내용이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관리자와 과제책임자등에게 착수통보를 하고 과업을 부여한다.

제5장 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5조(과제의 수행) ① 과제책임자등은 제14조의 착수통보에 따라 과업이 부여된 과제를 과제계획서에 따라 수행한다.

② 과제책임자는 과제수행기간 중 매월 과제관리자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한다.

③ 과제관리자는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하여 진도를 관리하고 과제의 내용에 대하여 지도를 하며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제16조(중간검토) ① 과제책임자는 과제계획서에 따라 과제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었을 때 과제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를 국장에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간보고가 이루어진 과제에 대하여 국장은 과제관리자 및 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중간검토를 실시한다.

③ 과제책임자 외 중간검토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장

2. 과제관리자

3. 과제관리자가 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선정한 2인 이상 4인 이하 분석관

④ 국장은 중간검토를 실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 내 다른 실·국의 분석관을 1인 이상 참여시킬 수 있다.

제17조(토론회) ① 국장은 과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전 검증과 평가를 위하여 완성진도 또는 유사한 단계의 과제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② 과제책임자 외 토론회의 참석자(이하 “토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장

2. 각 과의 과장

3. 과제관리자

4. 국장이 지정하는 분석관

5. 그 밖에 국장이 선정하는 처 내·외의 전문가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전문가는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토론자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하거나 별지 제4호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장은 토론회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중간검토 결과 등의 반영) ① 과제책임자는 제16조 및 제17조의 중간검토 및 토론회의 결과를 과제수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장 또는 과제관리자는 제16조 및 제17조의 중간검토 및 토론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과제 내용의 수정·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19조(과제수행기간의 연장) ① 과제책임자는 추가적인 연구·분석의 필요, 과제 외의 업무부담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제수행기간의 연장 및 과제일정의 조정을 과제관리자를 통하여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국·과장회의의 의견을 들어 과제수행기간의 연장 또는 과제일정의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정 등이 조정된 과제의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제목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과제수행 윤리) ① 과제책임자등은 과제 수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료의 위·변조

2. 정치적 의도를 가진 분석

3. 중복게재

4. 비공개 분석결과 유출

5. 그 밖에 과제수행 윤리에 반하는 부정행위

② 진행 중인 과제 내용은 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강의, 기고, 논문 게재 등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장 과제의 제출 및 발간

제21조(과제의 제출) ① 과제책임자는 과제수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과제의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간행물(이하 “보고서등”이라 한다)을 관제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국장에게 제출한다.

② 과제관리자는 과제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하고자 하는 보고서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서등의 보완 및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서등의 보완 및 수정으로 예정된 과제수행기간을 도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장에게 보고하고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과제수행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2조(발간심의) ① 국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등에 대하여 제5조의 국 발간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보고서등의 내용 심의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토론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국장은 국 발간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발간 여부를 결정하고 제출된 보고서등의 수정 및 보완을 지시하거나 발간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간심의를 거친 보고서등(발간이 보류된 경우를 제외한다)은 처 발간심의회의 심의를 의뢰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정기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간이 보류된 보고서등은 국장이 보류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항의 절차를 거쳐 발간할 수 있다.

제23조(발간) ① 제22조에 따라 발간심의를 거친 보고서등은 수정 및 보완 지시를 반영하고 국장에게 수정결과를 보고한 후 발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등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 과제관리자는 소요예산 및 배부처 등을 포함한 발간계획을 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간된 보고서등은 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 각 호의 곳에 일정한 부수를 송부하거나 보관한다.

1. 국회도서관 2부

2. 처 자료실 2부

3. 국 발간자료실(국장실 소재) 2부

4. 과제관리자 소속 과 5부

제7장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특례

제24조(정기간행물의 특례) ①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제8조, 제4장,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경제분석총괄과장은 각 과의 과장들과 협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정기간행물 발간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에게 보고한다.

③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원고 작성에 대한 과제, 과제책임자 및 과제관리자는 제2항의 정기간행물 발간계획서에 따라 국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과제관리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정기보고서의 특례) 정기보고서에 대하여는 제16조의 중간검토 및 제17조의 토론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내부보고서의 특례) ① 내부보고서에 대하여는 제8조, 제4장,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16조에 따라 중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내부보고서의 과제책임자는 과제수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제의 결과물을 과제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국·과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과제의 완료 또는 폐기의 결정을 내리거나, 수정 및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완료된 내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곳에 보관한다.

1. 국 발간자료실(국장실 소재) 2부

2. 과제관리자 소속 과 5부

제8장 자료의 관리 등

제27조(발간자료실) ① 국장은 국이 발간하거나 생성한 자료를 보관 및 관리할 발간자료실을 운영한다.

② 발간자료실의 관리는 국장의 명을 받아 경제분석총괄과장이 수행한다.

제28조(전자자료의 관리) ① 국장은 국이 발간하거나 생성한 자료 중 전자문서 또는 전자자료 형태로 보관이 가능한 자료를 홈페이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전자기억장치를 이용하여 보관 및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전자기억장치는 두 개 이상 운용하며 매월 최신자료로 갱신한다.

③ 전자자료의 관리는 국장의 명을 받아 경제분석총괄과장이 수행한다.

부칙 <제121호,2020.1.8>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