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수당규정

1982.01.13 국회규정 제137호 전부개정

개정 1983. 5.17 국회규정 제174호

1984.10.15 국회규정 제181호

1985. 3.22 국회규정 제189호

1985. 4. 6 국회규정 제201호

1986. 2. 5 국회규정 제217호

1986. 7. 7 국회규정 제222호

1986. 9.10 국회규정 제228호

1986.10.22 국회규정 제232호

1987.11. 2 국회규정 제243호

1987.11.23 국회규정 제245호

1988. 5.13 국회규정 제253호

1988. 8. 8 국회규정 제261호

1988. 8.10 국회규정 제263호

1989. 8.21 국회규정 제297호

1990. 6.23 국회규정 제314호

1990.12.28 국회규정 제321호

1991.12.24 국회규정 제338호

1992. 1.11 국회규정 제339호

1993. 1.14 국회규정 제351호

1993.12.27 국회규정 제363호

1994. 8. 8 국회규정 제377호

1995. 1. 7 국회규정 제408호

1995. 3.14 국회규정 제410호

1995. 7.22 국회규정 제423호

1995. 9.13 국회규정 제432호

1995.10.23 (타)국회규정 제433호

1997.11.26 국회규정 제454호

1997.12.31 국회규정 제469호

1998. 4. 3 (타)국회규정 제473호

2000. 4.18 (타)국회규정 제491호

2000. 8. 1 국회규정 제498호

2000. 8.23 국회규정 제501호

2001. 1.15 국회규정 제505호

2001.11.20 국회규정 제511호

2002. 1.17 국회규정 제518호

2002. 5.28 국회규정 제525호

2002. 8.21 (타)국회규정 제527호

2002.11.19 국회규정 제529호

2003. 5.22 국회규정 제542호

2003.10.30 국회규정 제551호

2004. 2.13 국회규정 제560호

2005. 1.10 국회규정 제574호

2005. 2.18 국회규정 제575호

2005.12.26 국회규정 제586호

2006. 1.18 국회규정 제580호

2007. 1.18 국회규정 제605호

2007. 7.11 (타)국회규정 제614호

2008. 3.17 국회규정 제625호

2014. 2.18 국회규정 제751호

2015. 3. 2 국회규정 제769호

2016. 9.22 국회규정 제790호

2017. 2.27 국회규정 제800호

2018.12.12 국회규정 제823호

2019.12. 6 국회규정 제855호

2022. 3.29 국회규정 제908호

2023. 1. 4 국회규정 제93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국회인사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특수수당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8.1, 2015.3.2>

제2조 삭제<1985.3.22>

제3조(의사수당) 국회의 회의와 운영 및 연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교섭단체에서 정책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1의 지급구분에 따라 의사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4.8.8>

제4조(도서수당) 도서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2의 지급구분에 따라 도서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5.7.22, 2018.12.28>

제4조의2 삭제<2018.12.28>

제4조의3(예산정책수당<개정 2014.2.18>) 국회예산정책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2의2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정책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3.10.30]

제4조의4(입법조사수당) 국회입법조사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2의3의 지급구분에 따라 입법조사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7.7.11]

제5조(기술정보수당) ① 기계·전기·전산·토목·건축·통신기술·운전·조경·후생·방송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는 별표 3의 지급구분에 따라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0.11.19, 2011.8.30, 2014.2.18>

② 제1항의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2.5.28, 2010.11.19, 2014.2.18, 2018.12.28>

제6조(의원보조수당등) ① 의원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의원보좌관, 의원선임비서관 및 의원비서관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의원보조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8.8.10., 2023.1.4.>

②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겸임의 신고를 한 의원보좌관, 의원선임비서관 및 의원비서관에게는 월 7만원의 운전겸임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2.11.19, 2005.1.10., 2014.2.18., 2023.1.4.>

제6조의2(민원업무수당) 국회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상시로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50,000원의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3.5.22, 2017.2.27>

제7조(해외자료수집수당) 해외자료수집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는 별표 5의 지급구분에 따라 해외자료수집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1.12.24, 2010.3.2>

1. 「국회사무처 직제」제19조에 따른 주재관(이하 “해외주재관”이라 한다)

2. 「국회인사규칙」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제의회연맹(IPU)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국제의회연맹(IPU)에 파견된 공무원”이라 한다)

제8조(겸임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본직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임하는 자에게는 별표 6의 지급구분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4.8.8>

② 삭제<2005.12.26>

③ 제1항의 겸임수당은 해당 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1994.8.8, 2015.3.2>

제8조의2(위험근무수당) 상시로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4만원,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상시로 제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의회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5.3.2, 2018.12.28, 2019.12.6>

[본조신설 2008.3.17]

제8조의3(업무대행수당) ① 「국회인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8.12.28, 2022.3.29>

월 지급금액	=	20만원 ×	1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② 규칙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8.12.28>

월 지급금액	=	20만원 ×	업무대행자의 실제 주당 근무시간	×	1
			40시간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

[전문개정 2016.9.22]

제9조(준용규정) 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었거나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의 규정을, 「국회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국회모범공무원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을, 해외주재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재외공무원에 대한 각 조항 및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을 각각 준용하여 해당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1.1.15, 2008.3.17>

제9조의2(성과상여금) ①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그 밖의 업무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04.2.13, 2008.3.17, 2018.12.28>

② 성과상여금은 계급·등급 또는 직위군별로 별표 7의 성과상여금지급구분표 및 별표 8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의하여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등급·직위군별 등을 통합 또는 세분하거나 별표 8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1.1.15, 2008.3.17, 2014.2.18>

③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개정 2000.8.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급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8.1>

제10조(수당의 지급방법<개정 2015.3.2>) ① 이 규정에 정한 각종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8.12.28>

② 의사수당·도서수당·예산정책수당·입법조사수당·기술정보수당·의원보조수당(이하 "입법업무수당"이라한다)은 이를 병급할 수 없다.<개정 1995.7.22, 2003.10.30, 2007.7.11, 2010.11.19, 2018.12.28>

③ 입법업무수당은 제7조에 따라 해외자료수집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0.3.2>

④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입법업무수당·민원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업무대행수당의 일액(각각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3.17>

⑤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입법업무수당·민원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업무대행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봉기간중에는 입법업무수당·민원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업무대행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3.17, 2015.3.2>

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공무상 휴직 및 출장 또는 파견기간중에는 이 규정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입법업무수당·민원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업무대행수당의 일액(각각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신설 2006.01.18, 2008.3.17>

⑦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의사수당의 범위에서 특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0.8.23, 2014.2.18, 2015.3.2>

제11조(시간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입법업무수당 지급) 규칙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입법업무수당은,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입법업무수당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입법업무수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3.2]

제12조(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입법업무수당 지급) 규칙 제4조의2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입법업무수당은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3.2]

부칙 <제13호, 1982.0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2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1에 갈음하여 별표 1의2를, 별표 2에 갈음하여 별표 2의2를, 별표 3에 갈음하여 별표 3의2를,별표 4에 갈음하여 별표 4의2를 각각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겸직근무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3호, 1983.05.17>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 1984.10.15>

이 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호, 1985.03.22>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8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 1985.04.06>

이 규정은 1985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호, 1986.02.05>

이 규정은 198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호, 1986.07.07>

이 규정은 1986년 7월 7일부터 시행하되, 198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호, 1986.09.10>

이 규정은 198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 1986.10.22>

이 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 1987.11.02>

이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 1987.11.23>

이 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 1988.05.13>

이 규정은 198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 1988.08.08>

이 규정은 1988년 8월 8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7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호, 1988.08.10>

이 규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 1989.08.21>

이 규정은 198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9년 5월 10일부터,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89년 1월 1일부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2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55호, 1990.06.23>

이 규정은 199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호, 1990.12.28>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 1991.12.24>

이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호, 1992.01.11>

이 규정은 199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호, 1993.01.14>

이 규정은 199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 1993.12.27>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 1994.08.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근무중인 5급 해외주재관에게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13호, 1995.01.07>

이 규정은 1995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0호, 1995.03.14>

이 규정은 199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1995.07.22>

이 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호, 1995.09.13>

이 규정은 1995년 9월 13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호, 1995.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되, 일반직 5급 또는 6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7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199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81호, 1997.11.26>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 1997.12.31>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 1998.04.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17호, 2000.04.18>

이 규정은 결재일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2호, 2000.08.0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호, 2000.08.23>

이 규정은 결재일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호, 2001.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은 2000도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국회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모범공무원수당)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 제2항과 국회고용직공무원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 국회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한다.

③ 국회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④ 국회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43호, 2001.11.20>

이 규정은 200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 2002.01.17>

이 규정은 200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3호, 2002.05.28>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 2002.11.19>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 2003.5.22>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6 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 2003.10.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국회규정 제542호 국회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의 규정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314호, 2004.02.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1호, 2005.01.10>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호, 2005.02.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4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9호, 2005.12.26>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 2006.01.1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5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5호,2007.1.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6년도 업무실적 등에 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14호,2007.7.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당시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회규정 제605호 국회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625호,2008.3.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7년도 업무실적 등에 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1호,2010.3.2>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2010.11.19>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0호,2011.8.30>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2013.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1호,2014.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7(성과상여금지급구분표)에 따른 지급대상이었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제11530호) 시행으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2013년도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제769호,2015.3.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법업무수당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입법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법업무수당의 지급액이 종전의 지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법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790호,2016.9.22>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0호,2017.2.27>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3호,2017.12.12>

이 규정은 법률 제15215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대행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5호,2019.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결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사수당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결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8호,2022.3.29>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32호, 2023.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겸임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운전겸임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