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원 위탁교육훈련내규

	전문개정 2007.10.16 국회사무처내규 제421호 개정 2008. 3.25 국회사무처내규 제423호(국회입법조사처 위임전결규정 제정에 따른 국회사무관리내규 등의 정비에 관한 내규) (타)개정 2009.4.28 국회사무처내규 제431호(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 2009.05.20 국회사무처내규 제433호 2009.06.19 국회도서관내규 제235호 2009.05.29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33호 개정 2013.11.14 국회사무처내규 제494호 2013.11.14 국회도서관내규 제281호 2013.11.14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61호 2013.11.14 국회입법조사처내규 제43호 개정 2014.06.20 국회사무처내규 제502호 개정 2016.1.15 국회사무처내규 제572호 개정 2017.2.27 국회사무처내규 제588호 개정 2018.4.12 국회사무처내규 제604호 개정 2019.6.27 국회사무처내규 제637호 개정 2021.6.29 국회사무처내규 제684호 개정 2022.3.29 국회사무처내규 제691호 개정 2022.5.27 국회사무처내규 제698호 개정 2022.11.25 국회사무처내규 제70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장에 따른 국회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의 시행에 있어서의 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훈련관리, 훈련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6.29>

1. “장기훈련”이란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훈련을 말한다.

2. “단기훈련”이란 훈련기간이 6개월 미만인 훈련을 말한다.

3. “직무훈련”이란 「국회인사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와 관련이 있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연구기관·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받는 훈련을 말한다.

4. “교육훈련”이란 석·박사 학위취득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 등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받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내규는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탁교육훈련의 구분) 위탁교육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은 그 기관·기간 및 대상자격 등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제5조(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①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훈련계획

2. 훈련대상자의 자격기준

3. 6개월 이상 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훈련기간의 연장

4. 그 밖에 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회사무처는 사무차장으로,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장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국회사무처는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기획조정실장 및 의정연수원장,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획관리관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9.4.28>

⑥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국회사무처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과장과 교육훈련과장(교육훈련과장이 주무간사가 된다. 다만, 제2항제3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인사과장이 주무간사가 된다)으로, 국회도서관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법무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09.4.28, 2021.6.29>

⑦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훈련관리

제6조(선발자격 요건) ①훈련대상자는 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제4조의 훈련대상자격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국외교육훈련대상자는 별표 2의 자격 및 어학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③국내교육훈련대상자는 별표 3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④국외직무훈련대상자는 별표 4의 자격 및 어학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⑤그 밖의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계획으로 정한다.

제7조(선발자격 요건의 예외) ①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선발자격 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특수지역훈련 등에 있어서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요건을 달리 정하는 경우

2. 외국장학금에 의한 훈련 등 특수 훈련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발 요건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선발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훈련국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의 국외훈련 또는 근무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4의 어학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09.5.20>

제8조(선발방법) ①훈련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선발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별도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되는 외국장학금 훈련 등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선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훈련분야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공분야로 한정하되, 지원자의 직군이나 직렬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훈련계획에 의하여 따로 지정하는 전공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공분야에 대한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제9조(훈련분야 선정 및 훈련과제 부여) ①소속기관의 장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를 선정하여야 하며, 훈련공무원에게 기관의 당면 정책과제와 관련되는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훈련공무원이 훈련을 통하여 기관의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훈련공무원은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이 과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등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29>

④단체훈련의 경우에는 개인별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대신 훈련공무원 전원이 공동 작성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훈련계획서 등의 제출) ①규정 제28조에 따라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제출하여야 할 훈련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훈련예정 공무원은 제1항의 훈련계획서에 훈련 이수 후의 예정보직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국외훈련계획의 변경 등) ①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훈련목적·훈련기관·훈련방법·훈련기간 등 국외훈련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훈련계획의 변경내용

2. 훈련계획의 변경사유 및 관계서류

3.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의 추천서

4. 훈련계획의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빙서류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국외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고 국외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훈련기간의 연장) ①단기훈련 중인 자에 대한 훈련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훈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48세를 초과한 자가 훈련기간이 1년 미만인 국외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의 훈련기간 연장은 전체 훈련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장기국외직무훈련 중인 자가 외국의회·외국정부·주요 국제기구 또는 그 산하연구기관,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이하 “외국의회등”이라 한다)에서 훈련 또는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훈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1.6.29>

④ 훈련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훈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훈련기간 연장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2021.6.29>

1. 훈련 중인 외국의회등의 추천서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훈련성과보고서

3.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의정연구서 및 요약본

4. 국내·외 공인 학술지에 논문 등을 게재한 경우 게재된 논문 등(국외 학술지의 경우 국문번역본 포함) 및 요약본

5. 그 밖의 훈련성과 관련 자료

⑤국내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선발된 자는 질병·휴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정한 교육훈련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교육) 소속기관의 장은 국외에서 훈련받을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관과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정신교육

2. 어학교육

3. 훈련예정국의 문물과 풍습 및 예의범절의 숙지

4. 훈련기간 중의 준수사항

5. 그 밖에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훈련 및 생활보고) ① 훈련공무원은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훈련공무원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고서 등은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6.29>

1. 대학(원)등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별 성적증명서, 그 밖의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관이 확인한 6개월별 훈련진도보고서. 다만, 6개월 이하의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결과보고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해외의정연구서(제1호의 보고서 제출시)

3. 소재보고서(제1호의 보고서 제출시)

4. 소재변경보고서(소재변경 후 10일 이내)

5. 훈련에 지장이 있는 질병·사고 등 신상의 변화(즉시)

6. 학자금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류(학자금 납부 후 10일 이내)

②국외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의 질병 등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의 가입, 훈련기관·관할재외공관 및 소속기관과의 상시연락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외훈련공무원이 훈련기간 중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국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일시귀국) ①국외훈련공무원이 규정 제32조에 따른 일시귀국승인 없이 훈련기간 중에 귀국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체재비를 일시귀국시의 체재비 기준으로 환수한다.

②일시귀국기간이 연간 15일(파견일부터 기산한다)을 초과하거나 승인받은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일시귀국기간에 일시 귀국일은 포함하되, 출국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귀국사유가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 대상인 경조사인 경우의 일시귀국기간은 규정 제32조제2항에 따른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3에 따른 해당 휴가일수 범위 내로 한다.<개정 2021.6.29>

제16조(기록의 유지) 규정 제33조제1항의 위탁교육훈련공무원관리카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에게 제10조에 따른 훈련계획서에 지정된 예정보직을 소속기관에 복귀한 후 지체 없이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된 예정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보직예정 직위가 변경된 경우

2. 훈련이수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으로 예정보직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

3. 훈련이수자가 소속기관에 복귀할 때 기관 내 지정된 예정보직에 결원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장 국외훈련비 지급·정산·환수

제18조(학자금 등) ①학자금은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등록금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비용(visiting fellow fee 등)과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현장실무수습비용 (field trip 비용 등)·의료시설비용(health fee)·송금지연으로 인한 과태료(late fee) 등을 포함한다.

② 어학연수를 위한 비용은 장기국외직무훈련의 경우 장기국외훈련 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 장기국외교육훈련의 경우 그 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 각각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6.27>

③ 국외훈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합계가 예산상 정하여진 개인별 단가를 초과하더라도 그 단가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상당한 수준의 어학요건(IBT TOEFL 100점 이상에 상당하는 점수)을 갖춘 자가 전공분야별 상위 10위 이내(대상 학교수가 100개 이하인 경우 상위 5% 이내)에 해당한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대학에 입교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상한액의 50%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6.27, 2021.6.29>

제19조(항공료) ①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왕복항공료를 지급한다.

② 6개월 이상의 훈련을 받는 훈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미혼인 자녀에 한한다) 또는 직계존속(훈련공무원이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1인이 훈련공무원과 동시에 출·입국할 경우 훈련공무원과 같은 등급의 항공료를 지급하며, 훈련공무원과 별도로 출·입국할 경우에는 2등석 실비 요금을 지급한다.<개정 2021.6.29, 2022.11.25>

③ 훈련공무원이 제2항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항공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파견 요청시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29>

④ 훈련공무원과 배우자등의 동거기간이 전체 파견기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등의 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기간 중 혼인·출산 등의 사유로 동반가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동거기간이 전체 파견기간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라도 귀국항공료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29>

⑤ 배우자등의 귀국항공료는 훈련공무원의 파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항공운임은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시점의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일이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에 따라 단축된 경우에는 당초 파견종료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21.6.29>

⑥ 훈련공무원의 배우자등의 항공료는 훈련기간 중 출국 및 귀국 각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훈련 중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국가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훈련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철도료 포함)와 생활준비금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29>

⑦ 훈련공무원은 훈련을 마친 후 배우자등의 출국과 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29>

제20조(체재비 등) ①소속기관의 장은 국외훈련공무원에게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체재비를 지급하며, 같은 표의 기준에 따른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에 관하여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③제1항의 체재비 지급기간에는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④현지활동비, 직무훈련보조비, 특수지역훈련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는 장기훈련의 경우에만 지급한다.

⑤부부공무원이 국외에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 중인 경우 중복되는 기간 동안 2인 중 1인은 체재비 전액,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체재비 지원액의 50%를 지급한다.

제21조(훈련비 지급 시기 및 방법) ①2회계연도에 걸친 훈련의 경우에는 예산사정에 따라 다음 연도 훈련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거나 당해 연도 훈련비의 일부를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훈련비 송금시에는 송금 당일의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는 환율)을 적용하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 당일의 현찰매도환율(은행으로부터 외화현찰을 사는 환율)을 적용한다.

③훈련비 정산시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명령 종료일의 현찰매입환율(은행에 외화현찰을 파는 환율)을 적용한다.

④현지활동비, 직무훈련보조비, 특수지역훈련보조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등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2조(훈련비 차액지급)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으로 국외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 훈련비와의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29>

제23조(훈련비 정산) ①체재비는 지급기간과 실제 훈련기간의 차이가 5일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하고, 6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을 차감한 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5일을 계산함에 있어 파견 종료시점의 체재비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에서 우선 차감하되 기간이 남는 경우에는 파견 기산시점의 체재비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에서 차감한다.

②실제 훈련기간은 파견 기산일(출국이 늦은 경우에는 실제 출국일)부터 파견 종료일(귀국일이 빠른 경우에는 실제 귀국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파견 기산일과 파견 종료일은 체재비 등을 지급한다.

③체재비 정산(일시귀국으로 인한 정산 포함)은 정산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체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④현지활동비, 직무훈련보조비, 특수지역보조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및 체재비가산금 등의 정산은 체재비 정산에 준한다.

⑤훈련공무원이 국가가 지급하는 훈련비 외에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연구비 그 밖의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훈련비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을 마친 공무원 및 그 배우자등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발급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6.29>

제2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국회인사규칙」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되거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이 내규에 따른 파견을 제외한다)된 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규정 제31조에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국내훈련비 지급·환수 및 지원중단

제25조(훈련비 지급기준) ① 교육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및 등록금 등에 대하여는 훈련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1.6.29>

② 국내주간대학원 박사과정(2년) 및 석·박사 통합과정(2년) 파견자에 대하여 파견 복귀 후 기본수업연한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년간 국내야간대학원 학자금 지급기준에 따른 훈련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6.29>

제26조(훈련비 환수 및 지원중단) ①훈련비 환수는 규정 제36조 및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질병·휴직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휴학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 동안 같은 과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③훈련공무원이 국가가 지급하는 훈련비 외에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연구비 그 밖의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국내·외 훈련공무원 인사관리

제27조(의무복무기간) ①규정 제35조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훈련기간은 실제 훈련비를 지급한 파견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국외훈련 중 일시 귀국한 기간은 체재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훈련기간에 산입한다.

②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가 다른 훈련을 받은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훈련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전체 의무복무기간에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의무복무의 확보) ①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자연적인 사망, 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말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국회인사규칙」 제44조에 따른 파견근무는 적정 보직관리로 간주하고 의무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기 위하여 파견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무복무 중의 휴직) ①소속기관의 장은 규정 제35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훈련 중인 자가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 결과 보고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훈련 중인 사람은 휴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훈련결과 보고 및 정산을 귀국 후로 미룰 수 있다.

부칙 <제421호,2007.10.16>

①(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교육훈련의 구분에 대한 적용례) 장기국외직무훈련의 구분에 관한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이후 최초로 선발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장기국외직무훈련대상자 선발자격 요건에 대한 적용례) 장기국외직무훈련대상자 선발자격 요건에 관한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이후 장기국외직무훈련대상자로 선발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장기국외교육훈련대상자 선발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3의 선발자격요건은 2002년 10월 이전 국내·외 석사과정훈련, 국내 박사과정훈련 및 1년 이상의 국외교육기관(기타과정) 교육훈련을 신청하여 이를 이수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3.25>

⑤(장기국내교육훈련대상자 선발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1의 선발자격요건은 2002년 10월 이전 국내·외 석사과정훈련과 1년 이상의 국외교육기관(기타과정) 교육훈련을 신청하여 이를 이수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3.25>

⑥(장기국내교육훈련대상자 선발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 2 전단의 선발자격요건은 2002년 10월 이전 국내 박사과정훈련을 신청하여 이를 이수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3.25>

⑦(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 국회도서관 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선발하지 않은 국내야간대학원 석사과정은 매 학기별로 단기훈련으로 본다.

부칙 <제423호,2008.3.25>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 <제431호,2009.4.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의전과, 경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이 내규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의회외교정책과, 의회경호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의장비서실·부의장실에 근무하는 별정직 1급상당(비서관)은 별정직 1급상당(수석비서관)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홍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별정직 5급상당(자료조사관), 별정직 5급상당(촬영관), 별정직 6급상당(촬영요원) 및 별정직 7급상당(촬영요원)은 미디어담당관실에, 종전의 총무과에 근무하는 별정직 9급상당(교섭단체행정보조요원)은 인사과에, 종전의 총무과에 근무하는 별정직 9급상당(행정보조요원)은 운영지원과에, 종전의 국회기록보존소에 근무하는 별정직 5급상당(헌정자료담당) 1인과 별정직 6급상당(자료조사요원) 1인은 홍보담당관실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회공무원 위탁교육훈련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회도서관은 기획협력국장,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관리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획협력관”을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획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각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국회사무처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과장과 교육훈련과장(교육훈련과장이 주무간사가 된다. 다만, 제2항제3호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인사과장이 주무간사가 된다)으로, 국회도서관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위원회의 간사는 각각 기획협력팀장으로 한다.

② 국회방위협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國會事務處總務課長”을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국회사무처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보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별표 중 국회정책기획위원회·국회조직관리위원회 및 국회홍보출판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회정책기획위원회	기획조정실장	△행정법무담당관 인사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국회조직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행정법무담당관 인사과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미디어담당관

④ 국회홈페이지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보관·감사관·방송기획관·기획관리관·기획협력관·총무과”를 “홍보기획관·감사관·방송기획관·기획관리관·인사과·운영지원과”로 한다.

국회사무처내규 제391호·국회도서관내규 제197호 및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4호 국회홈페이지 운영내규 일부개정내규 부칙 제2항 제5호 중 “총무과”를 “인사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회기록보존소”를 “홍보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입법정보실”을 “정보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획협력관”을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⑤ 국회출입기자 등록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보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별표 중 “공보관”을 각각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공보관실”을 “홍보기획관실”로 하고, “공보관”을 각각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공보관실”을 “홍보기획관실”로, “공보관”을 각각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공보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⑥ 국회사무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무차장”을 “입법차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회기록보존소장”을 “의정종합지원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제433호,2009.5.20>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13.11.14>

이 내규는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14.6.20>

이 내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2016.1.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는 2016년 장기위탁교육훈련계획 공고일 이후 선발되는 훈련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국외교육훈련대상자 및 장기국내주간대학원 석·박사과정 훈련대상자 선발 자격 요건에 관한 특례) 200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도서관에서 실시한 장기국외직무훈련을 받은 국회도서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2 비고 3의 다목, 별표 3 비고 2의 다목 및 별표 3 비고 4의 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88호,2017.2.27>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18.4.12>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19.6.2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제6회 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국외교육훈련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4호,2021.6.29>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2022.3.29>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22.5.27>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는 2023년도 국외직무 위탁훈련자 선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6호,2022.11.25>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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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21.6.29, 2022.5.27>

훈련의 구분(제4조 관련)

구 분			훈 련 기 관	훈련기간	훈련대상자격
장기 훈련	국내훈련	교육훈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세종연구소 국방대학교(안보과정) 통일교육원 국립외교원	1년	4급 이상
			국방대학교 (석사과정)	2년	5급 이상
			국내주간대학원 (석․박사과정)	2년	7급 이상
			국내야간대학원 (석․박사과정)	2년 6개월(석사과정) 2년(박사과정)	전직급
	국외훈련	직무훈련	외국의회, 정부, 국제기구 또는 그 산하연구기관	2년	3급 이상
			교육+현장훈련	1년(국외교육) + 1년(현장훈련)
			전문분야별 연구소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외국대학도서관	1년
		교육훈련	국외대학원 (석․박사과정)	2년(영어권) 2년6개월(비영어권)	3급(과장급) ~7급
			국외교육기관 (기타과정)	6개월~2년	3급(과장급) ~7급
단기 훈련	국내훈련	교육훈련	대학전문과정 등	6개월 미만	전직급
	국외훈련	직무훈련	외국의회연수 등	6개월 미만	7급 이상
		교육훈련	대학전문과정 등	6개월 미만	7급 이상

비고

1. 신규교육과정 개설시에는 위 과정의 기준과 가장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3. 국내야간대학원 박사과정은 국내주간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일과 후 수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장기국외직무훈련대상자 선발시 3급 이상인 지원자가 미달인 경우에는 4급(과장급) 이상인 자를 선발할 수 있다.

5. 장기국외직무훈련 중 교육+현장훈련대상자는 2년 이상의 국외교육훈련 경험이 없는 자로 하며, 훈련과정에 있어 교육기관과 별도의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협약내용에 따른다.

6. 장기국외직무훈련의 훈련기관이 국회사무처와 MOU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인 경우 훈련기간은 훈련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2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계획서에 따른 훈련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7. 장기훈련에 있어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훈련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훈련대상의 직급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장기국외직무훈련 중 외국대학도서관 과정은 국회도서관 근무자에 한하여 운영한다.

[별표 2]국외교육훈련대상 자격 및 어학 요건<개정 2013.11.14, 2016.1.15, 2018.4.12, 2021.6.29>

국외교육훈련대상 자격 및 어학 요건(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훈련기간	자 격 요 건	어 학 요 건
장기 훈련	1년 이상	- 선발연도 말 현재 48세 이하인 자 중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일반직 공무원	- 영어권 : TOEFL 560점(CBT 220점 또는 IBT 83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만점의 70%(단, 신 TEPS의 경우 385점), 영국문화원 IELTS 6.0점, G-Telp(LevelⅡ) 77점, TOEIC 775점 이상 - 비영어권 : 중국어 HSK 5급, 일본어 JLPT N1, 프랑스어 DELF/DALF DELF B2, 스페인어 DELE B2, 러시아어 TORFL 1단계, 독일어 TestDAF 4 또는 해당 언어별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만점의 65%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선발연도 말 현재 50세 이하인 자 중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6개월 이상인 일반직 공무원
단기 훈련	6개월 미만	- 선발연도 말 현재 53세 이하인 자 중 실근무경력 (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일반직 공무원	- 교육훈련별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함

비고

1. 어학검정의 유효기간은 선발연도 말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2. 선발과 파견이 같은 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발연도 말을 전년도 말로 본다.

3. 다음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국외교육훈련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가. 국내 주간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국내 박사과정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국외 석․박사과정 훈련 또는 1년 이상의 국외교육기관(기타과정)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다. 1년 이상 국외직무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회국외주재공무원 또는 국회국외파견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은 정기시험과 위탁시험으로 구분하며, 위탁시험의 경우에는 교육훈련부서가 위탁하는 시험으로 한정한다.

5. 다음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대학원 훈련대상자 선발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가. 석·박사 통합과정 지원자

나. 석사과정 지원자와 석사과정 훈련을 지원받지 않은 박사과정 지원자가 경합하는 경우 박사과정 지원자

[별표 3]<개정 2013.11.14, 2016.1.15, 2021.6.29>

국내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제6조제3항 관련)

구분	훈련 과정	자 격 요 건
장기훈련	국내주간대학원훈련 (석․박사과정)	ㅇ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자 ㅇ 훈련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자
	국내야간대학원훈련 (석․박사과정)	ㅇ 일반직공무원 중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자 ㅇ 훈련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단기훈련	비학위과정	ㅇ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 ㅇ 그 밖의 교육훈련 과정별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함

비고

1. 다음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국내교육훈련의 국내야간대학원 석사과정훈련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가. 국내 석․박사과정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국외 석․박사과정 훈련 또는 1년 이상의 국외교육기관(기타과정)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2. 다음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국내교육훈련의 국내주간대학원 석사과정훈련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가. 국내 석․박사과정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국외 석․박사과정 훈련 또는 1년 이상의 국외교육기관(기타과정)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다. 1년 이상 국외직무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회국외주재공무원 또는 국회국외파견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다음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국내교육훈련의 국내야간대학원 박사과정훈련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가. 국내 박사과정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국외 박사과정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4. 다음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국내교육훈련의 국내주간대학원 박사과정훈련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가. 국내 주간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국내 박사과정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국외 석․박사과정 훈련 또는 1년 이상의 국외교육기관(기타과정)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다. 1년 이상 국외직무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회국외주재공무원 또는 국회국외파견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대학원 훈련대상자 선발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가. 석·박사 통합과정 지원자

나. 석사과정 지원자와 석사과정 훈련을 지원받지 않은 박사과정 지원자가 경합하는 경우 박사과정 지원자

6.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별표 4]<개정 2014.6.20, 2016.1.15, 2017.2.27, 2018.4.12, 2021.6.29, 2022.3.29>

국외직무훈련대상자 자격 및 어학요건(제6조제4항 관련)

구분	훈련기간	자 격 요 건	어 학 요 건
장기훈련	1년이상	- 선발연도 말 현재 53세 이하인 자 중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5년 이상인 일반직 공무원.	- 영어권 : TOEFL 560점(CBT 220점 또는 IBT 83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만점의 70%(단, 신 TEPS의 경우 385점), 영국문화원 IELTS 6.0점, G-Telp(LevelⅡ) 77점, TOEIC 775점 이상 - 비영어권 : 중국어 HSK 5급, 일본어 JLPT N1, 프랑스어 DELF/DALF DELF B2, 스페인어 DELE B2, 러시아어 TORFL 1단계, 독일어 TestDAF 4 또는 해당 언어별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만점의 65% 이상
단기훈련	6개월 미만	- 선발연도 말 현재 53세 이하인 자 중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일반직 공무원.	- 훈련별로 소속기관의 장이 정함

비고

1. 어학검정의 유효기간은 선발연도 말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2. 선발과 파견이 같은 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발연도 말을 전년도 말로 본다.

3. 다음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국외직무훈련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가. 같은 직급에서 1년 이상 장기국외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나. 파견 예정일 기준으로 장기국외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1년 이상 국외직무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회국외주재공무원 또는 국회국외파견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 국회국외주재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파견 예정일 기준으로 국외주재공무원 근무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국외직무훈련국가가 국외주재공무원으로 근무한 국가와 동일한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4.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은 정기시험과 위탁시험으로 구분하며, 위탁시험의 경우에는 교육훈련부서가 위탁하는 시험으로 한정한다.

[별표 5] <개정 2021.6.29>

국외훈련비지급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체재비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급․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하되, 6개월 미만의 훈련인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6개월 이상의 훈련인 경우는 85퍼센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3급 이상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일반직공무원의 6개월 이상 훈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500미합중국달러의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4급 및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일반직공무원의 6개월 이상 훈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월 300미합중국달러의 직무훈련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특수지역(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폴란드 등 공산권 또는 구공산권 국가)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5급․5등급 정액)의 50퍼센트를 훈련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

마. 2개월 미만의 훈련의 경우 최초 15일간은 가목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한 체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체재비의 지급액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의료보험료 :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금액

국 가 명	화폐 단위	월지급액	비 고
미 국	USD	220
영 국	GBP	45
아일랜드	EUR	81
캐 나 다	CAD	61
오스트레일리아	AUD	143
뉴질랜드	NZD	77
독 일	EUR	184
오스트리아	EUR	103
프 랑 스	EUR	112
스 페 인	EUR	43
스 위 스	CHF	231
칠 레	USD	170
콜롬비아	USD	40
핀 란 드	EUR	58
덴 마 크	DKK	1,058
벨 기 에	EUR	126
스 웨 덴	SEK	294
일 본	JPY	10,000
그 밖의 의료보험제도 시행국	기 타	전년도 재외공관근무자에게 실제 지급한 평균 의료보험료의 75% 지급

3. 의료보조비 :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국가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금액

국 가 명	화폐 단위	월지급액	비 고
중 국 베 트 남	USD	57
러 시 아 헝 가 리	USD	30
그 밖의 구공산국가	USD	57
싱 가 폴	SGD	122
태 국	USD	66
필 리 핀
말레이지아
그 밖의 동서남아국가
멕 시 코	USD	126
코스타리카
그 밖의 중남미 국가
이탈리아	EUR	75
노르웨이	NOK	585
네덜란드	EUR	67
그 밖의 유럽국가	EUR	103
그 밖의 의료보험제도 미시행국	기 타	ㅇ 지역별 지급액에 준하여 지급 ㅇ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3년 동안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실제 지급한 평균의료비의 200% 지급

4. 생활준비금 : 500미합중국달러

5. 귀국이전비 : 아시아지역 300미합중국달러, 그 밖의 지역 600미합중국달러

[별표 6]

체재비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표(제20조제3항 관련)

구 분	준비 및 정리기간
3월 미만	9일 이하
3월 이상 6월 미만	12일 이하
6월 이상 1년 미만	17일 이하
1년 이상	30일 이하

[별지 제1호서식]훈련계획서 <개정 2021.6.29>

훈 련 계 획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훈련목적	훈련분야
	훈련기관 선택이유
	직무와의 관련성
훈련과제
훈련이수 후의 예정보직 (직무분야)
훈련기관 (소재지)			훈련기간
세부 훈련일정
입학허가조건
연간 교육훈련비

비고 : 훈련이수 후의 예정보직 란에는 과․위원회단위 기준으로 2개 부서를 명시하고, 부서 내 직무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되, 훈련을 통하여 알게 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직무분야로 할 것

[별지 제2호서식]서약서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위탁교육훈련의 훈련대상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훈련기간 중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능력을 신장하여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훈련 중 국내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훈련기간 중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과 훈련계획서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여 소기의 훈련목적을 달성하겠으며, 복귀명령을 받은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겠습니다.

4.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후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조에 따라 부과되는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복무의무 불이행시 같은 규정 별표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귀하

[별지 제3호서식]위탁교육훈련공무원관리카드 <개정 2021.6.29>

[1면]

위탁교육훈련공무원관리카드

□기본사항

①소 속	②직 급		③성 명		④생년월일		⑤여권번호		⑥임용구분
			(한글) (한자) (영문)		□□□□□□						사진
⑦			⑧								(3.5×4.5cm)
훈련분야			훈련과제
⑨	⑩훈련국(사용언어)			⑪훈련기관		⑫훈련기간 (파견기간)		⑬전공(과정)		⑭훈련비부담		⑮승인근거
1 차	당초	( )
훈 련	변경	( )
		( )
재훈련	당초	( )
(유학휴직	변경	( )
포함)		( )
	국내	(전화 : )
훈련공무원		(전화 : )
주 소	국외	(전화 : )
		(전화 : )

15011-13341비                                                                                 210mm×297mm

’93. 9. 3.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2

[2면]

								□□-□-□□
								소 속		직 급	성 명
□ 훈련관리
	1차훈련	출국일				2차훈련	출국일
		귀국일					귀국일
출입국	일 시 귀 국		일시귀국기간		일시귀국사유			승 인 근 거
관 리
훈련과제연구보고서제목
훈련중 특기사항	1.
	2.
	3.

□ 훈련이수후 관리

학위취득현황	전 공					학 위			석사, 박사
	박사학위논문제목
의 무 복 무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조정		의무복무기간 조정사유
					구 분		재 훈 련				휴 직
					기 간
					사 유
의무복무 불이행	불이행사유		발 생 일 자		잔여의무복무기간					훈련비 환수금액
주요발령사항	승 진			부처간 전보(전직포함)				휴 직				면 직
	승 진			부처간 전보(전직포함)				휴 직				면 직

□ 훈련비 지급                                                 [3면]

구분	연번		지 급 일 자	지 급 액 (현 지 화)		실 소 요 액	지 급 내 역	훈련비정산 (여입/세입)	비 고
학자금	1		. .
	2		. .
	3		. .
	4		. .
	5		. .
	6		. .
	계
항공료	1		. .
	2		. .
	계
체재비	1		. .
	2		. .
	3		. .
	4		. .
	5		. .
	6		. .
	계
총 액
훈련비 송금처		은 행 명			구 좌 번 호		은 행 주 소

※ 작성요령

①-⑥ ⑥임용구분은 최초 공무원임용 형태를 기재(예: 5급 공채, 특채 등).

⑦-⑧ 소속기관에서 부여한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를 기재

⑨-⑮	최초훈련계획과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되,

⑫훈련기간은 파견기간을 기재하고,

⑬전공 및 과정은 ○○학 석사, 박사, 연구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⑭훈련비 부담은 국회사무처 예산, ○○기금, ○○장학금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⑮승인근거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을 기재

유학휴직 등 재훈련에 관한 사항을 기재

출국 후 국내연락처와 훈련중 주소를 기재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관리번호 하단에 소속기관․직급․성명을 기재

(예: 2000-01, 국회사무처 서기관 홍길동)

최초훈련시 실제 출국일 및 훈련종료 후 귀국일 기재

재훈련시 실제 출국일 및 훈련종료 후 귀국일 기재

훈련 중 일시귀국사항을 기재하되 일시귀국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승인근거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을 기재

실제 제출한 훈련과제연구보고서의 명칭을 기재

훈련 및 생활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

석사․박사 등 훈련으로 취득한 학위를 기재하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논문제목을 기재

1차훈련으로 인한 의무복무기간을 기재

[예: 1993. 9. 1～1996. 6. 20(2년 9월 20일)]

의무복무기간 중 재훈련 또는 휴직으로 인한 의무복무유예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간을 기재

의무복무기간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의무복무 불이행사유발생시 관련사항 기재

훈련이수자에 대한 주요발령사항을 기재

훈련비 지급란은 훈련비를 직접 지급하는 기관만 기재

훈련비 송금처를 기재

[별지 제4호서식] 훈련기간 연장신청서 <개정 2021.6.29>

훈련기간 연장신청서

성 명		직 급
훈련기관		훈련분야
훈련목적
연장신청기간
연장신청사유
기 타

첨부서류 목록

1. 외국의회등의 추천서

2. 훈련성과보고서

3. 해외의정연구서 및 요약본

4. 국내․외 공인 학술지에 논문 등을 게재한 경우 게재된 논문 등(국외 학술지의 경우 국문내용 포함) 및 요약본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8.4.12>

훈련성과보고서

성 명		직 급
훈련기관		훈련분야
훈련목적
훈련과제
훈련성과
기 타

<비고>

○ “훈련성과”는 현재 훈련 중인 과제와 관련 있는 해외의정연구서 작성 실적, 훈련결과물의 국내․외 공인 학술지 등재 실적, 주요 세미나 참석 실적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