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속기관 간의 업무협의 등에 관한 규정

	2011.12.05 국회규정 제706호 제정 개정 2012.02.14 국회규정 제716호 개정 2013.11.21 국회규정 제737호 개정 2022.11.25 국회규정 제9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기관 간의 업무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관리 등) ① 국회 소속기관의 장은 각 소속기관 간 업무의 통합·조정 및 기능배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회 소속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회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의 변동, 실·국·과·팀 및 담당관의 설치·변경 등과 예산이 수반되거나 조직개편과 관계된 법령(국회규칙, 규정 및 각 소속기관 내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예·결산 등) ① 사무총장은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 및 「국가회계법」 제2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국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국회 소속기관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회 소속기관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 ①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으로서 국회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국회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회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전보·경력경쟁채용·전입·전출 및 징계 시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

④ 국회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회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충원을 위한 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사무총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3.11.21>

제5조(감사 등) ① 사무총장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회 소속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 소속기관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 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 소속기관의 예산집행사무에 대한 점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회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조사나 수사의 개시 및 종료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사무총장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12.2.14>

제6조(교육훈련) ①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법」 제2조제7호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연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기관장회의) ① 사무총장은 국회 소속기관 간의 업무협조 및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관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국회 소속기관별 주요업무 및 추진현황 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국회 소속기관 간 업무협의

3. 그 밖에 국회 소속기관 간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이 규정에 따른 각종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 소속기관의 기획담당부서(실·국 및 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간에 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1.25>

제7조의2(연구조정협의회) ① 국회 소속기관(국회미래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연구기능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연구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국회 공무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국회 소속기관의 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및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국회 소속기관의 연간 연구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2. 주요 정책에 대한 공동과제 발굴

3. 국회 소속기관 간 연구과제의 조정

4. 정책현안 관련 긴급 연구과제 선정 및 조정 등 연구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회 소속기관 간 효율적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연구과제 조정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협의회 의결 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⑥ 위원장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사전검토 및 결과보고 등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조정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연구조정실무지원단의 구성은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국회 소속기관의 기획담당부서의 장,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사업기획총괄부서장을 포함하여 국회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25]

제8조(기타 업무협력) 국회 소속기관의 장은 의정활동의 효과적인 지원, 국회에 접수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 국회와 관계된 각종 소송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06호,2011.12.5>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2012.2.14>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2013.11.21>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3호,2022.11.25>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