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지침

	2013.5.30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80호 제정 (타)개정 2017.7.2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88호(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 2019.9.30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1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이하 “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30>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공무국외출장”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를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출장의 범위 및 목적<개정 2019.9.30>) ①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2.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적 목적을 위한 해외파견 또는 여행

3.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조사 및 실태파악을 위한 출장

4. 외국의 의회·정부·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초청에 의한 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은 출장공무원의 직무분야 또는 소속부서의 현안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양한다.<신설 2019.9.30>

1. 선진의회 참관 등 추상적인 목적에 따른 경우

2.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

제4조(공식일정) ① 공식일정이란 출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기관, 의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민간 기관의 방문 또는 해당 기관 종사자와의 면담 등을 의미한다.

② 출장공무원은 방문지(항공운임을 절약하기 위한 목적 등에 따라 단순히 경유하는 방문지는 제외한다)당 공식일정을 반드시 1건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방문지에서 3박 이상 체류할 경우 공식일정을 2건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공식일정이 없는 기간 중 관광성 일정을 최소화하고 자체 자료수집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방문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규정 제7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와 달리 공식일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공식일정이 불가한 경우 등에는 제8조에 따른 보고서에 방문기관의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30][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9.30]

제5조(출장계획 및 허가 등) ①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방문지, 출장목적, 출장시기 및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당해 연도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③ 출장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9.9.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9.30]

제6조(출장계획서) 출장계획서에는 출장공무원, 출장목적, 출장지역, 방문기관 및 출장일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9.30]

제7조(과제부여)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출장자에게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외국자료의 수집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9.30]

제8조(출장보고서) ①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2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장공무원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보고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제4조의 공식일정과 관련한 사진, 주요내용, 수집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9.30>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출된 출장보고서를 NABO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야한다. 다만, 공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결정으로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7.26>

[제7조에서 이동 2019.9.30]

부칙 <제80호,2013.5.30>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8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정책총괄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사업평가국장, 예산분석심의관”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경제분석국장,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자체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법안비용추계1과·법안비용추계2과·법안비용추계3과·세제분석과·세수추계과”를 “추계세제총괄과·경제비용추계과·사회비용추계과·행정비용추계과·소득법인세분석과 및 재산소비세분석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예산분석심의관”을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⑥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협력팀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 중점사업의 조사 및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분석실장·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 및 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지침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3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제1호부터 별지제3호서식까지 “기획협력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포상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분석·평가관”을 “분석관”으로 한다.

⑥ 국회예산정책처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 “사업평가국”을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관보”를 “추계세제분석관보”, “사업평가관보”를 “경제분석관보”로 한다.

⑦ 소프트웨어와 도서자료의 구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부칙 <제118호,2019.9.30>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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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양식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여행자 인적사항 및 일정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 · 회의 장면 사진 등(단순 건물외관 사진은 제외)

○ 일정 취소 시 소명자료

- 방문기관 확인서, 공문 등

○ 수집자료 목록(전시회 출장자 필수입력)

자료 명칭	수집일자	수량	비고

※ 첨부자료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보고서에 삽입하되, 개인 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