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2012.2.6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56호 제정 개정 2016.8.23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05호

1. 목 적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신규채용자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적용대상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

3. 교육훈련의 구분

가. 교육훈련체계

ㅇ 교육훈련은 「국회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에 따라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 교육훈련으로 구분함.

나. 기본교육훈련

ㅇ 성격: 신규채용자 또는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ㅇ 대상: 신규채용자 또는 신규채용후보자, 5급 승진자 또는 5급 승진후보자, 4급 승진자

ㅇ 시기: 신규채용자 또는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보직을 부여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실시기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

ㅇ 기본교육 체계도

기본 교육 훈련			신규자 교육훈련			신임관리자과정
						신임실무자과정
						신규직원과정
			승진자 등 교육훈련			중견관리자과정
						신임관리자과정

다. 전문교육훈련

ㅇ 성격: 입법부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기본적·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하는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훈련

ㅇ 실시기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

ㅇ 과정: 예산안·결산 및 기금심사과정, 국가재정법 과정, 조세법 과정, 그 밖에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이 전문교육훈련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과정

라. 기타 교육훈련

ㅇ 성격: 기본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국회예산정책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ㅇ 실시기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

ㅇ 훈련예시: 정보화교육훈련, 사이버교육훈련, 외국어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 그 밖에 국회예산정책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4. 교육훈련의 운영

가. 기간 및 시간

ㅇ 기본교육훈련의 실시기간은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이 정하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일반직 신규채용자 또는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기본교육은 3주 이상 실시함.

ㅇ 기본교육훈련의 1일 교육훈련시간은 6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ㅇ 기본교육훈련 이외의 교육훈련의 실시기간 및 실시시간은 교육훈련의 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이 정함.

나. 교육훈련과정의 성격 명시 등

ㅇ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은 매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개설 교육훈련과정의 성격을 명시하여야 함. 다만, 교육훈련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 시에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성격을 명시하여야 함.

ㅇ 국회예산정책처 이외의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은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이 전문교육훈련 또는 기타 교육훈련으로의 인정 및 이수점수 인정 여부를 결정함.

ㅇ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 또는 교육훈련 이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훈련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교육훈련의 이수결과가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에게 직접 통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교육진행

ㅇ 교육의 진행은 교육시간과 교육장소 등이 포함된 과정별 실시계획에 따름.

라. 징계

ㅇ 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서면경고, 퇴학으로 구분함.

ㅇ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근무태도평가표에 의한 근무태도평가의 감점합계가 2점 이상인 때에는 해당 교육훈련대상자에게 주의 처분을 할 수 있음.

ㅇ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근무태도평가표에 의한 근무태도평가의 감점합계가 4점 이상인 때에는 해당 교육훈련대상자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할 수 있음.

ㅇ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음.

- 별표 1의 근무태도평가표에 의한 근무태도평가의 감점합계가 5점 이상인 때

- 교육훈련대상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

- 질병 등 교육훈련대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ㅇ 국회예산정책처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5. 교육훈련의 평가 및 수료

가. 평가의 종류 및 대상

ㅇ 평가는 학습평가·활동평가·근무태도평가 및 실습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다만,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만 실시하거나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교육훈련 과정의 평가 실시 여부, 평가대상 과목, 배점비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이 정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실시 중에 평가대상 과목 및 배점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음.

나. 평가의 방법

ㅇ 학습평가는 교육목적 및 과목성격 등을 고려하여 주관식 또는 객관식의 방법으로 평가함.

ㅇ 활동평가는 개인활동평가와 분임활동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담당강사 또는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평가함.

ㅇ 근무태도평가는 교육훈련기간 중의 학습생활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근무태도평가표에 의하여 해당점수를 감점하는 방법으로 평가함.

ㅇ 실습평가는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 또는 담당강사가 미리 부여한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평가함.

다. 추가평가

ㅇ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의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추가평가를 할 수 있음. 다만, 추가평가의 성적은 그 배점의 90%를 만점으로 함.

- 예비군소집응소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분임연구·실습 등 참여식 교육에 있어서 추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내용의 과제를 부여한 후 제출받은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배점의 90%를 만점으로 함.

라. 종합성적 및 가점

ㅇ 종합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함.

ㅇ 교육훈련대상자 중 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점할 수 있음.

- 학생장: 평가점수 총점의 3% 범위 이내

- 분임장 등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평가점수 총점의 2% 범위 이내

- 연구발표자: 평가점수 총점의 1% 범위 이내

마. 수료 및 결과통보

ㅇ 각 교육훈련별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기간의 80% 이상 수업에 출석하고 종합성적 만점의 60% 이상을 획득하여야 함. 다만,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료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은 교육훈련의 수료 여부 및 교육훈련성적을 인사담당부서의 장 및 해당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교육훈련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6.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가. 적용대상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나. 이수점수가 인정되는 교육훈련과정

ㅇ 전문교육훈련

ㅇ 기타 교육훈련

- 정보화교육훈련

- 사이버교육훈련(다만, 이수점수 산정 시 e-의정아카데미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수점수는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점수의 40%에 한함)

- 그 밖에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훈련

다. 이수점수 산정방법

ㅇ 이수점수는 6시간 이수 시 1점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훈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은 각 교육훈련과정별 이수점수를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미리 결정하여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동일한 교육과정 또는 교육내용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별로 1회에 한하여 이수점수를 인정함. 다만 이수점수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동일 교육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이 결정함.

ㅇ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또는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특별채용자에 대하여 동일계급에서의 교육에 한해 이전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라. 이수점수의 유효기간

ㅇ 이수점수는 이수일로부터 10년간 해당 계급에서만 유효함.

7. 시행일 등

가. 시행일

ㅇ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함.

나. 경과조치

ㅇ 이 지침 시행 전에 2012년 1월 1일 이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실시한 전문교육훈련을 해당 계급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이수점수 산정 시에 이를 반영함.

부칙 <제105호,2016.8.23>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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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근 무 태 도 평 가 표

구분	감 점 해 당 사 항	단위	교육기간별 감점기준
			4주 이하	5주 이상
학습생활	승인받지 않은 결석	1일	2.0	1.0
	승인받지 않은 결강(이석)·조퇴·지각·외출	1시간	0.4	0.25
	승인받은 결석	1일	0.5	0.3
	승인받은 결강(이석)·조퇴·지각·외출	1시간	0.05	0.03
	강사에 대한 불손한 언동이나 태도	1회	2.0	1.5
	학습태도 불량	1회	0.5	0.3
	시험태도 불량	1회	2.0	1.0
	공무원 품위손상 및 교육질서 문란	1회	2.0	1.5
	기타 준수사항 불이행	1회	0.5	0.3

ㅇ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감점하지 않음.

-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에 따른 공가일수

-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에 따른 특별휴가일수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기간

ㅇ 위 평가표의 감점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점점수의 2분의 1을 감점할 수 있음(이 경우 감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