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의 비위사건 처리내규

	2013.4.1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58호 제정 개정 2015.10.5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75호 개정 2018.12.14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94호 개정 2021.8.2.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04호 개정 2023.2.28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11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등 각종 비위(非違)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건전한 국회공무원상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위사건의 정의) 이 내규에서 “비위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2. 감사부서의 자체감사 및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공무원의 비위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무위반행위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방문

2. 우편

3. 전자우편

4. 국회공무원 비위신고시스템(의무위반행위 등의 신고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 내부전산망에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비위신고시스템”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

③ 삭제<2023.2.28.>

[본조신설 2018.12.14][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14]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기획관리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2.28.>

② 기획관리관은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관리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2. 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각각 신고를 하여 먼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2.14][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14]

제6조(비위사건 처리기준) ① 제2조에 따른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은 별표 1 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개정 2018.12.14, 2023.2.28.>

② 제2조제1호 중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통보된 비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수사기관등에서 여러 건의 비위사건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의 수사 종결 통보를 기준으로 처리한다.<개정 2018.12.14, 2023.2.28.>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처리

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적용

3. 기소유예, 구약식 및 구공판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적용

③ 제2조제1호 중 감사원에서 통보된 비위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법」 제32조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비위사건의 내용 및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2023.2.2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4]

제7조(비위사건의 통지) ① 기획관리관은 제2조제1호에 따라 비위사건을 통보받거나, 자체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비위사건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위사건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공무원(이하 “비위사건 관련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비위사건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경위서의 제출 요구로 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2023.2.28.>

② 기획관리관이 비위사건 관련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등에서 통보된 문서의 사본 등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14]

제8조(비위사건의 통지방법) 제7조에 따른 비위사건의 통지는 우편, 전자우편, 직접교부 등의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비위사건 관련 공무원 외에는 그 통지의 내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14]

제9조(경위서의 제출) 제7조에 따라 비위사건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기획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2023.2.2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12.14]

제10조(비위사건의 조사) ① 기획관리관은 비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 그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② 기획관리관은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 소속기관, 피신고자 및 참고인(피신고자 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출석·진술(문답서 작성을 포함한다), 경위서·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회 소속기관, 피신고자 및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2.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신설 2023.2.28.>

④ 기획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조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신설 2023.2.2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2.14]

제11조(비위사건 조사결과 보고) 기획관리관은 제10조에 따라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즉시 조사결과를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14]

제12조(비위사건의 소속부서 통보) 기획관리관은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비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사건 관련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면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을 임명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2.14]

제13조(비위사건 관련 기록 관리) ① 기획관리관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등으로부터 통보된 문서의 원본 등 비위사건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비위사건 관련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기획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비위사건 관련 기록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2.14]

제14조(정기 보고) 기획관리관은 제2조제1호에 따라 통보된 비위사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12.14]

제15조(신고자 등의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신고사항의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또는 그 밖의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4, 2023.2.28.><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18.12.14>

② 비위사건의 처리 및 기록 관리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는 이를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에서 이동 2018.12.14>

③ 기획관리관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부서 또는 관계 기관에 보호조치, 인사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2.28.>

[제13조에서 이동 2018.12.14]

부칙 <제58호,2013.4.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별표 1 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발생한 비위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5호,2015.1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내규에도 불구하고 이 내규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내규에 따른다.

부칙 <제94호,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내규에도 불구하고 이 내규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내규에 따른다.

부칙 <제98호,2019.6.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관한 사항은 2013년 3월 29일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호,2021.8.2>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1호,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