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공용차량 관리 지침

	2023.3.9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32호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운전담당자”란 기관장 전용 차량을 운행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로자(「국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민간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기관행사 등의 필요에 의하여 운영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차량정수 및 배정내역) 예산정책처의 차량정수 및 배정내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차량의 교체)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에 규정된 차형별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가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서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해당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임차차량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국회예산정책활동상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차량의 배차) ① 업무용 차량은 기관 공식행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차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차량지원이 불가피한 때에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배차한다.

1. 예산정책처의 각종 행사 지원

2. 업무 관련 외부활동 지원

3. 예산정책처 직원의 직계존비속 경조사 지원

4. 그 밖에 예산정책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차량배차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신청에 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순위에 따라 배차한다.

제7조(차량의 운행) ① 기관장 전용 차량은 운전담당자가 운행한다. 다만, 운전담당자의 일시적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산정책처장은 운전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에게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업무용 차량은 해당 차량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예산정책처장이 승인한 공무원 또는 민간근로자가 운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고장발생보고) 운전담당자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운행을 승인받은 공무원(이하 “운전담당자등”이라 한다)은 운행 중 차량의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총무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고장일시

2. 고장장소

3. 고장원인 및 고장상태

4. 정비 및 견인차 출동여부

5. 그 밖에 고장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9조(차량의 주차) ①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하며, 일과 후 사용은 사전에 총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은 국회청사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으로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산정책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차량의 정비) ① 차량의 원활한 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를 한다.

1. 운전담당자등은 운전 전, 운행 중, 정지 간 및 운전 후에 일일정비를 하여야 한다.

2. 총무담당관은 모든 차량에 대한 예방정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불량부분을 정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업체 또는 「국회사무처 공용차량관리내규」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회차량정비고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차량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임대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를 이용한다.

제11조(운전담당자등 근무지침) ① 운전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며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② 운전담당자등은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전담당자등은 배정받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비와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전담당자등 금지행위) 운전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정받은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3. 배정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

5. 운행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행위

부칙<제132호, 2023.3.9.>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