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세 통계자료 관리 및 활용 지침

	2012.4.27 지침 제60호 제정 개정 2012.11.26 지침 제7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목적 외 사용의 방지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통계자료”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3항제2호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말한다.

제3조(통계자료의 관리) ① 통계자료는 잠금장치가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서 보관 및 열람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통계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유지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통계자료의 관리를 위해 자료입수일자·자료사용자 및 사용일자 등을 기록한 통계자료관리대장을 제1항의 공간 안에 비치한다.

제4조(통계자료의 사용) ①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26>

1. 세법의 제정법률안·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목적

2. 세입예산안의 분석 목적

3. 삭제<2012.11.26>

②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별지 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무상 취득한 통계자료를 개인용 컴퓨터나 저장장치에 저장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1항 각 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통계자료의 대외적 공개 금지) 업무상 취득한 통계자료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1.26>

제6조(위반 시의 조치) 이 지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60호,2012.4.27>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2.11.26>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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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개정 2012.11.26>

보    안    각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상기인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을 것과 업무상 취득한 통계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사용기간 :

2. 사용목적 :

20    .    .    .

서 약 자 :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