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기간제근로자 운용지침

	2011.6.22 지침 제48호 제정 개정 2012.5.16 지침 제63호 개정 2014.1.6 지침 제85호 개정 2014.4.8 지침 제94호 개정 2015.3.27 지침 제99호 개정 2022.9.26 지침 제127호 개정 2024.2.14 지침 제139호 개정 2024.9.5 지침 제145호 개정 2025.12.2 지침 제15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9.26, 2024.2.14., 2025.12.2.>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행정실무관 : 기획관리, 예산분석, 비용추계, 세제분석, 경제분석 및 사업평가와 관련한 행정 업무 지원 또는 비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나. 자료분석연구원(Research Assistant) : 예산분석, 비용추계, 세제분석, 경제분석 및 사업평가 관련 자료 및 정보의 검색·수집 등을 통하여 분석·평가 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인사·예산·홍보 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다.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 : 국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라. 행정보조요원 : 각종 업무관련 통·번역 등 국제협력 업무, 업무용 차량의 운전 및 관리 등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

2. “총괄부서”란 기간제근로자를 총괄·관리하는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3. “사용부서”란 실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것을 예정하는 실·국 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절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제3조(기간제근로자의 인원·예산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회계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용계획을 사용연도 중 직제개정, 해당 업무의 중지·종료,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인원 및 소요예산을 조정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사용원칙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원칙)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3. 소속 직원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6. 국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7.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8.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9.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설정) ① 처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처장은 소속 직원의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복귀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휴직·파견 등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③ 처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근로관계 연장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즉시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9.5.>

제6조(수행업무의 특정) ① 처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휴직, 파견 등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휴직·파견자 등이 수행하고 있던 본래의 업무 내용 중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업무만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인  사

제1절 채용

제7조(채용결격 사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지침에 따른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조(채용절차)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조건·자격, 채용기간 및 담당업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 필요한 경우

2. 모집공고를 통하여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미리 확보된 기간제근로 희망자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처장이 인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의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후보자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3.27>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

2. 응시 인원이 부족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9조(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① 처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제근로자 인사기록 카드

2. 신원조사회보서(경찰청장 발행)

3.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4. 최종학력증명서

5.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6.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② 처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때에 신원조회 및 경력에 대한 사항을 조회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부적격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근로계약의 체결) 처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증) ① 처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신분증 등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 등을 항상 휴대·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등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제12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처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인적사항·채용·징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증명서 등의 발급) 처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12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보증) ① 처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의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등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정보증한도액은 「국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제2절 계약의 해지 등

제15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처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거나 해당 업무의 종료·변경 등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제16조(계약해지의 통보) ① 처장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30일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징계의 종류) 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18조(징계사유)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직무명령 및 복무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2.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피해를 주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9조(징계 의결 요청) ① 처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청사실을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기간제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처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징계사유 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의결 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23조(집행) 처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청구) ① 처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며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개임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25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처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26조(손해배상) 처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근무평정 등

제27조(근무성적평정) ① 기간제근로자 중 행정실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개정 2014.1.6, 2025.12.2.>

② 기간제근로자 중 자료분석지원요원 및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해당자가 퇴직한 후 5일 이내에 실시한다.<개정 2014.4.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분석지원요원 및 예산정책분석지원인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각 평정요소별로 평정한 후 사용부서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평가한다.<개정 2014.4.8>

④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⑤ 사용부서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로 통보하고, 총괄부서는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4.8>

제28조(평정결과의 활용) 처장은 제2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연장 여부 결정 및 해당 기간제근로자와의 재계약시 보수 등 계약조건의 내용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9조(교육훈련) 처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복  무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30조(근무시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제31조(근무상황)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태도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연장·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장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휴일·휴가 등

제33조(휴일) ① 기간제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② 처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4조(연차유급휴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처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35조(경조사 휴가) 처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6조(공가) 처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제37조(병가) ① 처장은 기간제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24.2.14.>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3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처장은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수

제38조(보수) ① 처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년도 국회예산정책처세출예산집행지침에 명시된 일용임금단가 및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처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30조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9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처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처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산정기간을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처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말일에 기간제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0조(사회보험의 가입) 처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1조(공제) 처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부칙 <제48호,2011.6.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이 지침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신분전환 특례) 이 지침 시행 당시 제4조 본문 외의 부분 제3호에 따라 기획관리, 예산분석, 경제분석 및 사업평가와 관련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료분석지원요원은 이 지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동안 행정실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호,2012.5.16>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14.1.6>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4.4.8>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15.3.27>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22.9.26>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9호, 2024.2.14.>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5호, 2024.9.5.>

이 지침은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3호, 2025.1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실무원은 이 지침에 따른 행정실무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지침의 개정)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실무원”을 “행정실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