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내규

	2013.12.23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62호 제정 개정 2014.6.20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67호 개정 2018.12.14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95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의 심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간 과정의 효율성, 내용의 객관성·전문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간부서”란 보고서의 내용 작성과 발간을 담당하는 예산정책처 내의 실·국 또는 관을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국 또는 관의 각 과를 발간부서로 할 수 있다.

2. “총괄부서”란 예산정책처 보고서의 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로 정책총괄담당관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보고서에 관하여 다른 법령, 규정 및 내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① 보고서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 주제 선정 및 최종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처에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고, 예산분석실장,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경제분석국장, 사업평가심의관 및 조세분석심의관은 당연직 위원이며, 그 밖의 위원은 매 회의시마다 처장이 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기획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6.20>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보고서 발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보고서의 주제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고서의 작성 주체에 관한 사항

4. 보고서의 내용 변경, 발간 여부 및 시기 등 최종 확정에 관한 사항

5. 보고서의 배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고서와 관련하여 처장이 요청한 사항

⑦ 위원회는 연간 보고서 발간계획, 발간부서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회한다.<개정 2018.12.14>

제5조(보고서 심사 의뢰) ① 외부전문가(제4조제3항에 따른 외부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보고서 심사 의뢰는 해당 보고서 전부를 대상으로 하되, 처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 선정을 위한 절차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보고서 심사를 의뢰받은 외부전문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보고서 심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20]

제6조(보고서 발간의 원칙) ①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 및 결산 분석 보고서 등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의 경우 주제선정 및 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의 허가를 받아 보고서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경우 해당 보고서의 발간 완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1. 발간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3. 내용상 심의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제7조(보고서의 심의) ① 보고서 발간부서의 주무과장은 위원회 심의대상 주제 또는 보고서를 제4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 개회일 5일전까지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총괄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연간 보고서 발간계획의 수립·제출·보고) ① 발간부서는 다음 연도의 보고서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② 총괄부서는 제1항의 보고서 발간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발간부서는 보고서 발간계획에 수정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 수정된 보고서 발간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부서는 수정된 보고서 발간계획이 제출된 후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서 관리 등) ①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 발간부서는 국회기록보존소에 간행물발간등록번호를, 총괄부서에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또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부여된 간행물발간등록번호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발간부서는 보고서를 발간한 경우 배부를 책임지며, 보관용으로 인쇄본 2부와 전자파일(HWP파일 및 PDF파일을 말한다)을 총괄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발간부서는 발간이 완료된 보고서에 대하여는 발간 후 15일 이내에 국회도서관(4부) 및 국립중앙도서관(2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제10조(비밀유지 및 고지 의무) ① 외부전문가는 보고서의 심사 중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해당 보고서의 발간 전까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20]

제11조(서식 등) 보고서의 주제제안서 등 보고서 심의에 필요한 서식 등은 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수당 및 심사료)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10만원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6.20>

② 보고서 심사를 한 외부전문가에게는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의 분량·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6.20>

부칙 <제62호,2013.12.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간 보고서 발간계획 수립·제출에 관한 특례) 이 내규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연간 보고서 발간계획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0일까지 제출한다.

부칙 <제67호,2014.6.20>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8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정책총괄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사업평가국장, 예산분석심의관”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경제분석국장,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자체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법안비용추계1과·법안비용추계2과·법안비용추계3과·세제분석과·세수추계과”를 “추계세제총괄과·경제비용추계과·사회비용추계과·행정비용추계과·소득법인세분석과 및 재산소비세분석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예산분석심의관”을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⑥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협력팀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 중점사업의 조사 및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분석실장·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 및 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지침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3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제1호부터 별지제3호서식까지 “기획협력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포상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분석·평가관”을 “분석관”으로 한다.

⑥ 국회예산정책처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 “사업평가국”을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관보”를 “추계세제분석관보”, “사업평가관보”를 “경제분석관보”로 한다.

⑦ 소프트웨어와 도서자료의 구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부칙 <제95호,2018.12.14>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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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보고서 심사의견서

보고서명:

심사내용

가. 연구의 필요성(기관설립 목적 부합 및 주제의 시의성 등)

나.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연구 주제와 내용의 부합성, 논리 적절성 등)

다. 연구방법의 적절성(선행연구결과 및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 자료수집과 분석의 적절성 등)

라. 연구내용의 전문성(계량모형 및 데이터의 활용 등)

마. 연구내용의 객관성

바. 기타 보완 필요 사항

년    월    일

심사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