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선발시험위원회운영지침

	일부개정 2008.10.10 지침 제103호 일부개정 2023.3.3 지침 제13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개방형직위의 선발시험방법,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시험위원회의 설치) 개방형직위의 선발에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임용직위별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임용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예산정책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100분의 50이상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공무원 아닌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1인은 국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은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은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면접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실시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피한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과 면접은 나머지 위원만으로 실시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붙임 1> 양식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개방형직위 시험응시자의 형식요건 심사

2. 개방형직위 시험응시자의 적격성 심사

3. 개방형임용예정 직위에 대한 2~3배수 임용후보자를 예산정책처장에게 추천

4. 기타 위원장 및 위원이 선발시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결정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관리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기획관리관 소속직원(이하 “심사지원공무원”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선발시험방법) ① 선발시험의 방법은 형식요건심사와 적격성심사에 의하며, 적격성심사를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제출한 소정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평가하며, 면접은 위원과 응시자간의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을 통하여 실시한다.

③ 예산정책처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형식요건심사) ① 심사지원공무원은 응시자에 대한 개방형직위 직무수행요건에 기재된 임용자격요건의 충족여부, 제출 서류의 구비·유효여부 등 형식요건을 심사하여 적격성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형식요건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확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형식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심사지원공무원은 형식요건심사를 위해 서류의 보완이나 소명을 응시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전형) ① 위원회는 형식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붙임 2> 양식의 '서류전형심사표'에 의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② 서류전형은 각 위원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예산정책처장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한다.

제12조(면접) ① 면접은 <붙임 3> 양식의 '직무수행요건심사표'의 배점기준에 따라 채점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원에 불구하고 추천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예산정책처장은 외국어능력 심사를 위해 국회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보조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외국어능력에 대한 심사는 위원 또는 보조시험위원과 응시자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 관련능력 증빙서류를 참고한다.

④ 예산정책처장은 응시자수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접일시 등 면접일정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제13조(임용후보자추천) ① 기획관리관은 위원들의 응시자별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며,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② 위원회는 <붙임 4> 양식의 '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서'에 의거하여 직위별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정책처장에게 임용·추천한다.

③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위원회는 당해 1인에 대해 심사하고, 응시자가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후보자로 추천한다. 또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직무수행요건 적격자가 1인인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응시자만을 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장 및 위원 중 개방형직위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보조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03호,2008.10.10>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0호, 2023.3.3.>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