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개정 2024.7.12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4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2.>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에 대한 배척,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축소·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국회예산정책처장의 책무) ①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조치의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조치를 위한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9.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관련된 사항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조사 및 처리 등(이하 “고충상담·처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총무담당관실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4.7.12.>

②  처장은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24.7.12.>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2.>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홍보

7.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보관(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⑤  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제6조(고충상담·처리등 업무의 지원) ① 처장은 고충상담원의 고충상담·처리등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수강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충상담·처리등 업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상담·처리등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처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등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처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기획관리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처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등 소속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⑧ 처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토킹 예방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제8조(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라 상담 신청을 받은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 조사신고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제9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관한 조사(이하 “고충조사”라 한다)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고충조사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고충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7.12.>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고충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피해자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고충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고충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고충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고충상담원은 고충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4.7.12.]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기획관리관은 고충상담원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②  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제11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처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변경,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우

②  처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③  처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3조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말한다. 이하 “조사결과등”이라 한다)에 따라 피해자등에 대한 치료 지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7.12.>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이 항에서 “외부전문가”라 한다) 중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전문가가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24.7.12.>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7.12.]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처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처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개정 2024.7.12.>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의 판단

2.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경우 제7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 수에는 산입하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 수에는 산입할 수 없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등 통지) 처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조사결과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2.]

제15조(징계) ①  처장은 조사결과등에 따라 고충상담·처리등 신청사안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③ 처장은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준 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비위 국회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제16조(재발방지 조치 등) ①  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대책을 포함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7.12.>

②  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관한 조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7.12.>

부      칙<제125호, 2021.3.30>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4호, 2024.7.12.>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