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외부출강에 관한 지침

	2012.1.18 지침 제59호 제정 개정 2023.6.21. 지침 제134호 개정 2023.12.22 지침 제137호 개정 2024.12.30 지침 제148호 개정 2024.12.30 지침 제148호 개정 2025.12.2 지침 제15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하고 청렴한 공직근무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외부출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외부출강”이라 함은 대가를 받고 국회 외의 기관 등에서 일시적으로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외부출강허가의 신청) 외부출강을 하고자 하는 국회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외부출강허가신청서에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외부출강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외부출강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소·일시의 미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부출강 7일 전까지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부출강 전날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12.30.>

1. 실장·국장·기획관리관·심의관: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2. 그 밖의 공무원: 실장·국장·기획관리관

제4조(외부출강의 허가) 허가권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의 외부출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12.30.>

1.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 등 소관업무 유관기관에 출강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직의 체면·위신·신용을 훼손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복무처리) ① 외부출강은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외부출강의 목적, 담당직무수행 지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에 출강할 수 있다.<개정 2023.6.21., 2024.12.30.>

② 근무시간 중의 외부출강은 「국회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른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서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출강에 대해서는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6.21., 2024.12.30.>

③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중의 외부출강에 대해 연가·출장 등 복무 처리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3.6.21.>

④ 외부출강을 요청한 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외부출강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을 포함한다)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6.21.>

<제목개정 2023.6.21.>

제5조의2(기록의 수집·처리 등) ① 기획관리관은 외부출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부출강 허가 신청서, 복무사항 등 관련 기록을 수집·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5.12.2.>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처리된 기록은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8조 및 「국회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5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0.]

제6조(위반시의 조치) 공무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59호,2012.1.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4호, 2023.6.21>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7호, 2023.12.22>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8호, 2024.12.30.>

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8호, 2024.12.30.>

이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2호, 2025.12.2.>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