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연구직공무원 보직기간 연장에 관한 지침

	2024.2.6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38호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직공무원 보직 관리 등에 관한 내규」 제6조에 따라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보직기간 연장심사(이하 “연장심사”라 한다)는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연구직공무원(이하 “연구관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그 직위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잔여 근무기간이 30일 이상 120일 이하인 자(이하 “연장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보직기간 연장 범위) 보직기간은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직공무원 보직 관리 등에 관한 내규」 제5조제2항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연장심사 통지) 총무담당관은 연장심사대상자에게 제5조에 따른 보직기간 연장신청 방법 등 연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직기간 연장신청) ① 제4조에 따라 통지받은 연장심사대상자가 보직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직기간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를 작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직기간연장신청서 및 업무실적기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장심사대상자는 보직기간 연장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연구직공무원 보직기간 연장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연구관 과장의 보직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연구직공무원 보직기간 연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정책처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보직기간 연장심사 방법) ① 연장심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근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한다.

1.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실적평가 결과

2.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

3.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위원회가 연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장심사 결과를 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연장심사 결과 통지) ① 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연장심사대상자의 보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직기간 연장여부 결과를 지체없이 연장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보직기간 연장거부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보직기간 연장심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담당자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제138호, 2024.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직기간 연장심사에 관한 특례) 이 지침 시행 전에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직위를 가진 연구직공무원으로서 그 직위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한 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리는 연구직공무원 보직기간 연장심사위원회에서 보직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