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원고심사지침

	개정 2008.3.7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2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원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에 대한 원고에 적용한다. 다만, 처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간행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원고심사위원) 처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2인 이상을 당해 원고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원고심사절차) ①원고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원고심사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원고심사평가서를 작성한 후, 소관 부서장을 경유하여 처장에게 이를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처장의 사전승낙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원고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원고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간행물 주제 및 연구 목적의 시의성 및 타당성

2. 간행물 내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3. 간행물에 적용된 연구·분석 방법의 적정성

4. 간행물 내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

5. 문장의 논리성

6. 인용, 주석, 참고문헌 등의 정확성

제5조(원고심사결과) ①원고심사위원은 원고심사결과를 원고심사평가표의 각 평가항목별로 1등급(매우 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다소 미흡), 5등급(미흡)으로 나누어 판정하여야 하고, 종합판정의 경우에는 각 평가항목별 개별판정에 관계없이 원고심사위원이 별도로 판정할 수 있다.

②원고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4등급 이하의 종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원고를 발간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당) 원고심사 의뢰를 받은 원고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8호, 2004.12.20>

이 지침은 2004. 12.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 2005.04.07>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 2008.03.07>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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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원고심사평가표

1. 보고서명 :

2. 평가내용 :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1. 연구의 필요성 (20)	① 기관의 설립 목적, 사회적․정책적 요구에의 부합성		10	8	6	4	2
	② 연구주제의 시의성		10	8	6	4	2
2. 보고서구성 의 논리성 (10)	③ 연구주제와 내용의 부합성		5	4	3	2	1
	④ 논리의 적절성		5	4	3	2	1
3. 연구방법의 적절성 (20)	⑤ 연구방법의 적절성		10	8	6	4	2
	⑥ 선행연구결과 및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5	4	3	2	1
	⑦ 자료수집과 분석의 적절성		5	4	3	2	1
4. 연구결과의 타당성 (5)	⑧ 연구보고서의 명료성과 가독성		5	4	3	2	1
5. 연구결과의 기여도 (45)	⑨ 학술적 기여도 (10)	이론적 기여도	5	4	3	2	1
		독창성, 선도성	5	4	3	2	1
	⑩ 정책활용 가능성 (35)	정책방안의 우수성	15	12	9	6	3
		정책 방안 추진방법의 구체성	10	8	6	4	2
		정책 방안의 실현가능성	10	8	6	4	2
총 점			점

*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출판을 불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원고심사평가서

ㅇ 보고서 제목 :

ㅇ 심 사 위 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        화:

이   메   일:

1. 연구의 필요성

(본 보고서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며 연구 주제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및 타당성

(본 보고서는 연구주제와 내용이 잘 부합하고 있습니까? 또한 집필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논리전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독창성

(본 보고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선행연구에 비해 어떤 점에서 독창적이며, 어떤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연구방법의 적절성

(본 보고서의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또는 연구 방법론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5. 연구결과의 타당성

(본 보고서가 도출한 연구결과가 명료하고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연구결과의 기여도

(학술적 기여도 또는 정책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적 기여도는 이론적 기여도 및 독창성, 선도성을 중심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정책 활용가능성은 정책방안의 우수성, 정책방안 추진방법의 구체성,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보고서의 내용중 보완될 사항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