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위임전결규정

	개정 2009.4.30 국회규정 제638호 개정 2017.10.10 국회규정 제814호 개정 2025.4.10 국회규정 제97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구분) ①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권한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권한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예산정책처장(의장권한사항인 경우에 한한다), 실·국장(기획관리관을 포함한다), 과장·팀장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으로 구분한다.

③ 접수문서는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람한다.

제4조(전결권의 상향 또는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처리 할 수 없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처리한다.

② 의장 또는 예산정책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중요사항의 전결)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전결처리한다.

제7조(합의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결재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결원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결재권자가 의장권한사항인 경우에는 의장, 예산정책처장권한사항인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장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진다.

부칙 <제548호, 2003.10.28>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2009.4.30>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7.10.10>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2025.4.10>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