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개정 2020.8.2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0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1, 2014.7.25, 2016.1.26>

제2조(적용대상) 근무기간 연장심사(이하 “연장심사”라 한다)는 예산정책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임용약정에 의한 잔여기간이 30일 이상 120일 이하인 자(이하 “연장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2.3.2, 2014.2.11, 2014.7.25>

제3조(근무기간 연장 범위<개정 2014.7.25>) ①근무기간 연장은 최초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총 7년(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당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6.1., 2014.7.25., 2016.8.23.>

②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 없이 총 근무기간 7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당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1.26>

[전문개정 2011.4.14]

제4조(연장심사 통지) 총무담당관은 제2조에 따른 연장심사대상자에게 근무기간만료일 및 제5조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신청 방법 등 연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3.22, 2014.7.25>

제5조(근무기간 연장신청<개정 2014.7.25>) ① 제4조에 의하여 통지받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기간연장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를 작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11, 2014.7.25>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신청서 및 업무실적기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근무기간 연장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4.2.11, 2014.7.25>

제6조(근무기간 연장심사 등<개정 2014.7.25>) ①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장심사는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14.2.11>

② 연장심사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근거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한다.<개정 2011.6.1., 2014.7.25., 2020.8.26>

1. 해당 근무기간동안의 업무실적평가 결과

2.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

3. 교육과정 이수 실적

4.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장심사대상자 중 최근 3년 동안(3년간의 업무실적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2년 동안) 「목표관리 및 성과연봉 등 지급평가지침」 및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목표관리 및 업무평가지침」에 따른 업무실적평가에서 모두 A등급 이상을 받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연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2.11, 2014.7.25, 2016.1.26>

④ 최초 임용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실적평가(최초 임용일이 속한 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업무실적평가로서 평가등급이 B등급 이하인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속한 연도로서 실제 근무기간이 평가대상기간의 2분의 1 미만인 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업무실적평가로서 평가등급이 B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연도 업무실적평가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장심사대상자가 된다.<신설 2016.1.26>

1. 평균 A등급을 초과할 것. 다만, 피평가자가 2인 이하인 평가단위에서 평가받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평균 A등급 이상일 것.

2. B등급이 1회 이하이며 C등급이 없을 것

⑤ 최근 3년 동안 업무실적평가에서 모두 S등급을 받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른 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장심사대상자가 된다.<신설 2016.1.26>

⑥ 위원회가 연장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동급자 및 직근 상·하급자 등의 평가(이하 “다면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0.8.26.>

⑦ 위원회가 연장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1.6.1>

⑧ 위원회는 연장심사 결과를 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다면평가) ①처장은 연장심사를 위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분석관 또는 평가관 이하에 대한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속한 실·국의 직원 중 3인 이상 10인 이하로 처장이 지명한다.

③ 과장 이상에 대한 다면평가의 평가자는 예산정책처 공무원 중 3인 이상 10인 이하로 처장이 지명한다.<개정 2012.3.22>

④다면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서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⑤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8조(근무기간 연장여부의 결정 및 통지<개정 2014.7.25>) ① 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연장심사대상자의 근무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7.25>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연장여부를 근무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2014.7.25>

제9조(이의신청) ① 근무기간 연장거부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4.7.25>

②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근무기간 연장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업무 담당자 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7.25>

부칙 <제23호,2006.1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 계약기간 90일 이하인 연장심사대상자에 대한 특례) ①이 내규 시행 당시 최초의 연장심사는 제2조에 의한 연장심사대상자 외에 잔여 채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잔여 채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부칙 <제41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여 계약기간 90일 미만인 자에 대한 연장심사 특례) ①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내규 시행 당시 잔여 채용기간이 90일 미만인 자도 연장심사대상자가 된다.

②처장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연장심사대상자에 대하여는 채용기간 연장 여부를 채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42호,2011.6.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12.3.2>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2.3.22>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14.2.11>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4.7.25>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6.1.26>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6.8.23>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4일 이후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호,2020.8.26>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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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근무기간연장신청서<개정 2014.7.25>

근무기간연장신청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내규」 제5조에 따라  20  .   .   부터 20  .   .   까지(    년   개월) 근무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 인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업무실적기술서<개정 2014.7.25>

업무실적기술서

※ 재직기간동안 업무실적을 개조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되 최근 년도 업무실적을 자세히 기록할 것.

1. 작성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최초 임용일	비 고

2. 평가대상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최초 임용일	비 고

3. 업무추진

가. 주어진 과제 및 업무추진 상황 등 여건

나. 업무실적

다. 업무추진 결과로 나타난 국가 및 조직에 대한 공헌

라. 기타 참고 사항

[별지 제3호 서식]

평  가  서

1. 근무실적

o 평가 착안 사항

- 업무목표를 달성하여 조직발전에 기여하였음.

- 업무의 양이 많고, 난이도가 높았음.

- 조직전체로 볼 때, 업무의 중요도가 높았음.

- 주어진 업무를 적절한 시간 내에 잘 처리하였음.

o 평가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 - - -	- - - -

2. 직무수행능력

o 평가 착안 사항

-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음.

- 기존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문지식을 계발하여 조직구성원에게 전파 적극 활용함.

- 문제가 발생할 시 그 원인 파악과 적합한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음.

-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능력이 있음.

o 평가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 - - -	- - - -

3. 직무수행태도

o 평가 착안 사항

-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상 ․ 하 ․ 동료간에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함.

- 정직하고 친절한 태도로 주변사람을 대함.

-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위하여 노력함.

o 평가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 - - -	- - - -

4. 리더십(과장 이상 작성)

o 평가 착안 사항

- 업무관리, 팀워크 형성을 원활하게 유지하였음.

- 상 ․ 하 ․ 동료 모두에게 신뢰감이 높고 그 결과에 책임을 다함.

- 부하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동기부여와 지원을 잘 하였음.

- 새로운 아이디어 개선 등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함.

o 평가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0.8.26>

근무기간 연장 심사표(제6조제2항 관련)

심사대상자		소 속
심사요소 및 심사기준			배점 (100)	A (100%)	B (90%)	C (80%)	D (70%)	E (60%)
업무실적 또는 직무비중 (40점)	업무실적		30	30	27	24	21	18
	직무의 곤란도·책임도		10	10	9	8	7	6
업무수행능력 (30점)	전문성		10	10	9	8	7	6
	문제해결능력		10	10	9	8	7	6
	외국어 또는 정보화 능력		10	10	9	8	7	6
상황대처능력 (15점)	협상능력(대 의원실·언론 등)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		15	15	13.5	12	10.5	9
공직 적격성 (15점)	공직에의 적합성 및 조직 융화력 (친화력)		15	15	13.5	12	10.5	9
총점

◉ 해당 점수에 표시(○)한 후 총점란에 점수 기재

◉ 위원별 총점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근무기간 연장 결정 가능

년     월     일

위   원                    (서명 또는 인)

근무기간연장 심사 기준

[업무실적 또는 직무비중]

◦ 업무실적: 보고서 작성, 비용추계, 조사분석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양적 또는 질적 평가

◦ 직무의 곤란도·책임도: 담당 직무 분야에 대한 난이도 및 사회적 현안이나 이슈가 되는 빈도 등 대내외적 영향력의 정도

[업무수행능력]

◦ 전문성: 관련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론적·실무적·법규적 지식 등을 소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체계를 활용하는 능력

◦ 문제해결능력: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필요사항 등의 개념화를 통한 행동방안 및 해결책 제시 능력

◦ 외국어·정보화능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외국어 및 정보화에 대한 기본 소양

[상황대처능력]

◦ 협상능력: 이해관계자의 참여 또는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 위기상황 대처능력: 대 의원실 또는 대 언론 등 협상 대상자에 대하여 갈등과 같은 위기상황 발생시 이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능력

[공직적격성]

◦ 공직에의 적합성: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사명감,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가지고 조직에 적응하는 능력

◦ 조직 융화력: 직원 간 팀워크 형성 능력, 신뢰성, 적극성 등 조직 융화력 및 조직문화에의 친화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