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연봉책정 및 조정지침

	2013.5.14 지침 제79호 전문개정 개정 2014.2.12 지침 제87호 개정 2014.7.25 지침 제97호 개정 2021.3.12. 지침 제12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 및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제5조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책정 및 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기제공무원 보수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2>

제2조(연봉책정)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한 연봉은 제3조에 따른 연봉책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4.2.12>

제3조(연봉책정위원회) ① 「공무원보수규정」제36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책정 심사를 위하여 연봉책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2.12>

② 연봉책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처장 또는 처장이 지명하는 2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개정 2014.2.12>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담당관 또는 처장이 지명하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4조(연봉책정 심사기준) ①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한 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책정된 기준연봉의 130%와 심사대상자의 최근 연봉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가감하여 책정한다. 이 경우 최근 연봉액은 심사대상자의 채용 직전의 연봉액을 말하고, 당해 연도 및 이전 연도의 연봉액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1. 기준연봉의 130%보다 최근 연봉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의 30%를 기준연봉의 130%에 더하여 책정

2. 기준연봉의 130%보다 최근 연봉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의 30%를 기준연봉의 130%에 감하여 책정

연봉액=기준연봉의 130%+(최근 연봉-기준연봉의 130%)×30%

②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연봉이 기준연봉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연봉의 120%를 지급한다. 다만, 기준연봉의 120%가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봉책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봉을 달리 책정할 수 있다.<개정 2014.2.12>

1. 해당 직무의 중요성 및 직무수행의 곤란도·책임도

2. 심사대상자의 전문성·업무실적

3.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민간·공공분야 보수 수준

4. 해당 분야 전문인력 확보의 곤란도

5. 국회예산정책처에 근무하던 자의 상위직급·직위로의 채용

6. 국회예산정책처에 근무하던 자의 동일직급으로의 재채용

7. 공무원인건비 예산액

8. 최근 연봉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기준연봉의 130%와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등

제5조(연봉조정) 근무기간이 연장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연봉조정은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제5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채용심사위원회(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제6조에 따른 전문임기제직위심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를 거쳐 처장이 정한다.<개정 2014.7.25>

[전문개정 2014.2.12]

제6조(연봉조정 심사기준) ① 근무기간이 연장된 임기제공무원 중 근무기간 동안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평균 A등급 이상인 자(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업무수행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기준연봉에 별표에 따른 연봉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연도 연봉에 더하여 조정한다.<개정 2014.2.12., 2014.7.25., 2021.3.12>

연봉조정액=현재연봉+(기준연봉×연봉조정률)

② 근무기간 동안 성과연봉 평가등급이 평균 A등급 미만인 자는 당해연도 연봉액으로 한다.<개정 2021.3.1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자의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심히 저조한 경우 등 연봉을 가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심사위원회의 심의로 달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 ① 연봉책정 및 조정 심사대상자는 연봉책정 또는 조정의 근거자료 등이 추가 또는 누락된 경우에는 책정 또는 조정된 연봉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봉책정위원회 또는 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칙 <제79호,2013.5.14>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14.2.12>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2014.7.25>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21.3.12>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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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연봉조정률

가. 근무기간이 3년인 자

□ 성과연봉 평가등급을 3회 받은 경우

평가등급 및 반영률			조정률
20%(1회차)	30%(2회차)	50%(3회차)
S	S	S	5.0%
A	S	S	4.6%
B	S	S	4.4%
S	A	S	4.4%
S	B	S	4.1%
C	S	S	4.0%
A	A	S	4.0%
S	S	A	4.0%
B	A	S	3.8%
A	B	S	3.7%
A	S	A	3.6%
S	C	S	3.5%
S	S	B	3.5%
B	S	A	3.4%
S	A	A	3.4%
S	B	A	3.1%
A	S	B	3.1%
A	A	A	3.0%
S	A	B	2.9%
S	S	C	2.5%

※ 조정률 반영 시 환산점수: S= 0.05, A= 0.03, B= 0.02, C= 0

□ 성과연봉 평가등급을 2회 받은 경우

평가등급		조정률
30%(1회차)	50%(2회차)
S	S	4.0%
A	S	3.4%
B	S	3.1%
S	A	3.0%
S	B	2.5%
A	A	2.4%

※ 조정률 반영 시 환산점수: S= 0.05, A= 0.03, B= 0.02, C= 0

나. 근무기간이 2년인 자

□ 성과연봉 평가등급을 2회 받은 경우

평가등급 및 반영률		조정률
40%(1회차)	60%(2회차)
S	S	3.3%
A	S	2.8%
S	A	2.5%
B	S	2.5%
S	B	2.1%
A	A	2.0%

※“가”의 환산점수(S= 0.05, A= 0.03, B= 0.02, C=0)를 적용한 조정률의 3분의 2를 반영함

□ 성과연봉 평가등급을 1회 받은 경우

평가등급 및 반영률	조정률
70%(1회차)
S	2.3%
A	1.4%

※ “가”의 환산점수(S= 0.05, A= 0.03, B= 0.02, C=0)를 적용한 조정률의 3분의 2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