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자체감사내규

	개정 2012.3.22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51호 (타)개정 2017.7.2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88호(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 및 예산정책처가 그 예산으로 보조하거나 출연하는 단체로 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①감사는 연 1회 실시하는 정기감사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정기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검사로 구분하며 필요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직무감사) 직무감사는 예산정책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5조(회계검사) 회계검사는 예산정책처 및 예산정책처가 그 예산으로 보조하거나 출연하는 단체의 재정활동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6조(특별감사) 특별감사는 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또는 특정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 ①정기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 및 감사요원으로 편성하되, 반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감사요원은 기획예산담당관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장이 감사의 성격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사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2.3.22, 2017.7.26>

제8조(감사의 준비 등)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요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감사대상부서의 기능, 감사대상업무의 내용과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2, 2017.7.26>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또는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3.22, 2017.7.26>

1. 감사대상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의 확인

제9조(감사방법) ①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감사는 감사요원을 피감사부서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피감사부서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제10조(감사요원의 선발기준) 감사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처장이 감사요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청렴하고 유능하며 사명감이 투철한 자

2. 감사대상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구비한 자

3. 3년 이상 국회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11조(감사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사범위·감사일정 등을 피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등) ①피감사부서는 감사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은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설명을 피감사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시 유의사항) ①감사는 피감사부서의 평상근무 상태 하에서 실시하고, 그 부서의 기능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비위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피감사부서의 행정운영과 그 관리상의 결함 및 애로사항을 발견 시정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감사요원은 감사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감사결과보고) 기획관리관은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기간(일자)

2. 감사범위

3. 감사대상부서

4. 감사사항의 개요

5. 감사상 인지한 사항으로 참고 또는 모범이 되는 사항

6.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건의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개선 등의 건의) 기획관리관은 감사결과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는 사항 그 밖에 개선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상벌건의) ①기획관리관은 피감사부서의 공무원으로서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향상 및 예산절감·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처장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②기획관리관은 감사결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처장에게 징계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8조(현지시정) 기획관리관은 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피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 기획관리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관리관은 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치 등 그 개선이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통보하고 개선이 완료된 때에는 그 개선결과를 기획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제8호, 2004.2.6>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2.3.22>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8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정책총괄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사업평가국장, 예산분석심의관”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경제분석국장,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자체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법안비용추계1과·법안비용추계2과·법안비용추계3과·세제분석과·세수추계과”를 “추계세제총괄과·경제비용추계과·사회비용추계과·행정비용추계과·소득법인세분석과 및 재산소비세분석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예산분석심의관”을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⑥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협력팀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 중점사업의 조사 및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분석실장·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 및 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지침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3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제1호부터 별지제3호서식까지 “기획협력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포상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분석·평가관”을 “분석관”으로 한다.

⑥ 국회예산정책처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 “사업평가국”을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관보”를 “추계세제분석관보”, “사업평가관보”를 “경제분석관보”로 한다.

⑦ 소프트웨어와 도서자료의 구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