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2006.9.18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22호 전문개정 개정 2012.3.22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52호 (타)개정 2017.7.2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88호(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 2022.8.9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0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국회예산정책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기획관리관과 국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위촉하는 5명으로 한다.<개정 2017.7.26, 2022.8.9>

③위원장은 예산분석실장이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담당관이 된다.<개정 2012.3.22>

③간사는 회의록의 작성, 제6조제1항의 의견서 작성, 그 밖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자료 및 의견요청)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견서) ①「국회정보공개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의견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견서에는 정보공개여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제1항의 의견서를 해당 정보 처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견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22호,2006.9.18>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12.3.22>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8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정책총괄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사업평가국장, 예산분석심의관”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경제분석국장,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자체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법안비용추계1과·법안비용추계2과·법안비용추계3과·세제분석과·세수추계과”를 “추계세제총괄과·경제비용추계과·사회비용추계과·행정비용추계과·소득법인세분석과 및 재산소비세분석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예산분석심의관”을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⑥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협력팀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 중점사업의 조사 및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분석실장·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 및 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지침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3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제1호부터 별지제3호서식까지 “기획협력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포상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분석·평가관”을 “분석관”으로 한다.

⑥ 국회예산정책처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 “사업평가국”을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관보”를 “추계세제분석관보”, “사업평가관보”를 “경제분석관보”로 한다.

⑦ 소프트웨어와 도서자료의 구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부칙 <제107호,2022.8.9>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