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2009.11.12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37호 제정 개정 2010.8.24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42호 개정 2012.3.22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70호 개정 2016.8.23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06호 개정 2017.3.17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08호 (타)개정 2017.7.2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88호(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 2018.12.17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15호 개정 2019.08.26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17호 개정 2024.4.8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40호 개정 2025.11.24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5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연구 결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8.26>

1. “정책연구용역”이란 예산정책처가 그 직무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연구자”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정책처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제출 등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위조(僞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나. 변조(變造): 연구 재료·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다. 표절(剽竊):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라. 논문저자 부당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로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논문저자로 표시하는 행위

마. 부당한 중복제출: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제출하여 연구비를 수령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바. 조사방해행위: 연구자 본인 또는 연구와 관련된 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사.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개정 2019.8.26>

제3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개정 2019.8.26>) ①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연구결과의 평가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처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8.26>

② 위원장은 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국장 및 기획관리관·사업평가심의관·조세분석심의관으로 하며, 간사는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0.8.24, 2012.3.22, 2017.7.26, 2018.12.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④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8.12.17>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8.26>

1.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삭제<2019.8.26>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의혹을 인지한 때에는 조사에 착수하여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자,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제검토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연구자에 대하여 고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취소,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6]

제4조(정책연구용역실무위원회<개정 2019.8.26>)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8.26>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관으로 하고, 각 실·국의 주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3.22>

제5조(과제검토관)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과제별로 과제검토관을 둔다.

② 과제검토관은 정책연구용역 과제와 관련 있는 각 실·국의 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3.22>

③ 과제검토관은 정책연구용역 과제 발굴, 연구계획서 검토,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장 정책연구용역 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제6조(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이하 “과제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2, 2017.3.17, 2018.12.17>

②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용역비의 집행이 연도 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8.26><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9.8.26>

③ 위원회는 과제신청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개정 2017.3.17, 2018.12.17><제2항에서 이동 2019.8.26>

1. 정책연구용역 과제의 적합성 및 중복여부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연구자의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는 예산정책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② 연구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수행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17, 2018.12.17>

③ 과제검토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3.17, 2018.12.17>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연구계획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심의·평가한 후 연구자를 선정한다.<개정 2017.3.17>

1. 연구자의 자격 및 연구수행능력

2. 연구 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3. 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의 적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의2(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 ① 위원회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부서의 장은 선정결과를 첨부하여 총무담당관에게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의뢰한다.

② 총무담당관은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다.

1. 연구진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에 관한 사항

3. 연구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간 내에 연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부과하는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

6. 정책연구용역계약의 내용변경 및 연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7. 정책연구용역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8.26]

제4장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등<신설 2019.8.26>

제8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검토관은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중간보고를 받는 등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

② 과제검토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3.17, 2018.12.17>

③ 위원회는 과제검토관이 보고한 중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의 해지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9.8.26>

제9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및 평가) ① 과제검토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표절여부를 검사하여 그 검사 결과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과에 대한 평가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절검사 결과 표절률이 100분의 20 이상일 경우 과제검토관은 연구자에게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를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 검토의견서 및 표절검사 결과

2. 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미흡으로 받은 연구자 중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정책연구용역계약의 취소, 연구비의 일부 환수,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8.26]

제1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①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은 예산정책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해당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공개 여부를 재심의한다.<신설 2025.11.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한다.<신설 2025.11.24.>

제11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과제검토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향후 연구과제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6]

부칙 <제37호,2009.11.12>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10.8.24>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2.3.22>

이 지침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6.8.23>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17.3.17>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8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정책총괄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사업평가국장, 예산분석심의관”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경제분석국장,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자체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법안비용추계1과·법안비용추계2과·법안비용추계3과·세제분석과·세수추계과”를 “추계세제총괄과·경제비용추계과·사회비용추계과·행정비용추계과·소득법인세분석과 및 재산소비세분석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예산분석심의관”을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⑥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협력팀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 중점사업의 조사 및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분석실장·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 및 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지침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3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제1호부터 별지제3호서식까지 “기획협력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포상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분석·평가관”을 “분석관”으로 한다.

⑥ 국회예산정책처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 “사업평가국”을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관보”를 “추계세제분석관보”, “사업평가관보”를 “경제분석관보”로 한다.

⑦ 소프트웨어와 도서자료의 구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부칙 <제115호,2018.12.17>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19.8.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계약이 채결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140호, 2024.4.8.>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1호, 2025.11.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종료되는 정책연구용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