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2004.6.9 제4호 제정 개정 2004.7.6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6호 개정 2007.5.7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24호 개정 2012.3.22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72호 개정 2012.12.7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74호 (타)개정 2017.7.2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88호(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타)개정 2025.12.2.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53호(국회예산정책처 기간제근로자 운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직원(행정실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된 직원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자발적인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6, 2007.5.7, 2012.3.22., 2012.12.7., 2025.12.2.>

제2조(연구모임의 등록) ①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직원 10인 이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등록한다.<개정 2004.7.6, 2007.5.7, 2012.3.22,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구모임의 구성원은 2 이상의 실·국(기획관리관을 포함한다)에 분산되어야 하며, 3 이상의 연구모임에 중복 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7.6>

③ 각 연구모임은 간사 1인을 두되, 대표자가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을 승계한다.<신설 2007.5.7>

제3조(연구활동비의 지급)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전문가 초청경비·자료수집비·자료발간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를 각 연구모임에 지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연구모임의 연구계획,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모임은 지급받은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모임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기획관리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2, 2017.7.26>

제5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07.5.7>) ①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모임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매년 1회 11월말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5.7, 2012.3.22, 2017.7.26>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연구모임의 현황(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활동내용·연구성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중 연구성과 부분을 따로 편집하여 이를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07.5.7, 2012.3.22, 2017.7.26>

제6조(연구활동의 평가 등) ① 기획관리관은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결과 등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연구활동내역, 연구활동계획과 연구활동과의 합치성,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적 충실도 등으로 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모임에 대하여 연구활동 진행상황의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2.12.7]

제6조의2(연구모임지원심의위원회) ① 기획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모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1.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결과 등의 평가

2. 연구활동비의 지급(차등지급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연구모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협력1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2.7]

제7조(연구활동비 지급중지 등) 연구모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또는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제출한 연구활동보고서의 내용이 매우 부실한 때

3. 그 밖에 연구활동비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   는 때

제8조(등록취소) 기획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구모임에 대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상실한 때

2. 2년간 계속하여 연구활동실적이 없는 때

3. 그 밖에 연구모임 구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부칙 <제4호,2004.6.9>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04.7.6>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07.5.7>

① (시행일) 이 법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등록신청 중인 연구모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연구모임은 이 규정에 따른 연구모임으로 본다.

부칙 <제72호,2012.3.22>

이 지침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8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정책총괄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사업평가국장, 예산분석심의관”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경제분석국장,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자체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법안비용추계1과·법안비용추계2과·법안비용추계3과·세제분석과·세수추계과”를 “추계세제총괄과·경제비용추계과·사회비용추계과·행정비용추계과·소득법인세분석과 및 재산소비세분석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예산분석심의관”을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⑥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협력팀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 중점사업의 조사 및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분석실장·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 및 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지침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3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제1호부터 별지제3호서식까지 “기획협력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포상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분석·평가관”을 “분석관”으로 한다.

⑥ 국회예산정책처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 “사업평가국”을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관보”를 “추계세제분석관보”, “사업평가관보”를 “경제분석관보”로 한다.

⑦ 소프트웨어와 도서자료의 구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 기간제근로자 운용지침)<제153호, 2025.1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실무원은 이 지침에 따른 행정실무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지침의 개정)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실무원”을 “행정실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