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2017.7.2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88호 전문개정 개정 2018.4.12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91호 개정 2020.3.2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99호 개정 2020.9.4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03호 개정 2021.8.2.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05호 개정 2022.8.9.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06호 개정 2023.2.28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10호 개정 2023.7.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12호 개정 2023.8.10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14호 개정 2025.10.17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 및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2조에서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위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각 과·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과 부서별·직급별 정원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사항) 각종 계획의 수립·변경이나 사업의 집행상 다른 부서의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장 및 기획관리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 이상의 실·국(기획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관련부서의 장과 기획관리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2 이상의 과·팀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실·국장은 실·국 내 업무분장이 불분명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소속공무원의 사무분장) ①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과”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의 사무분장은 이 내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4·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실·국장이,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과장이 각각 정한다.

② 실·국장이 과 소속 4·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무분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과 단위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제5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관 밑에 총무담당관·정책총괄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② 총무담당관·정책총괄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보안업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문서의 분류·배부 및 수발업무의 지원

4. 출입증 및 차량식별표지의 발급

5. 국회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9. 국회예산정책처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10. 국회기록보존소로의 기록물의 이관

11. 국회기록보존소와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12. 국회예산정책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3. 물품관리·조달 및 검수

14.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5. 그 밖에 다른 실·국·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개정 2018.4.12, 2020.3.26>

1. 예결산분석·사업평가·비용추계·세제분석·경제분석 등 업무의 종합·지원

2. 제1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계획의 조정 및 수립

3. 제1호의 직무와 관련된 대외 업무 총괄·조정

4. 제1호의 직무와 관련된 보고서의 총괄·조정

5.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총괄·조정

8. 재정·경제 통계의 수집·분석 총괄

⑤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2.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 및 총괄

3.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관리

5.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의 접수 및 분류

7. 국회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 업무

10. 국내외 기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회예산정책처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보급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4. 재정 및 경제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15.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6. 정보자료실의 운영

제6조(예산분석실에 두는 과) ① 예산분석실에 예산분석총괄과·산업예산분석과·사회예산분석과·행정예산분석과·경제산업사업평가과·사회행정사업평가과 및 공공기관평가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0.3.26>

③ 각 과에 예산분석관을 두되, 예산분석관은 서기관·행정사무관·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예산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2.28>

1.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계획의 수립과 조정·종합

2.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거시적·총량적 분석 총괄

3.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성과평가, 국가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의 조정·종합

4.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5.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분석

6. 재정정책 분석기법 개발 및 연구

7. 국내외 재정제도 조사·연구

8. 재정현안 분석·연구

9.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가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 지원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11. 그 밖에 예산분석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산업예산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2.28>

1. 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2.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거시적·총량적 분석

3. 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국가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 지원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⑥ 사회예산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8.10., 2025.10.17.>

1.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및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및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2.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거시적·총량적 분석

3.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및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및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국가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 지원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⑦ 행정예산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2.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거시적·총량적 분석

3.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관 국가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 지원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⑧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 국가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총괄

2.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

3. 제2호에 의한 국가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4.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거시적·총량적 분석

5. 외국의 관련예산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6.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지원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⑨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8.10., 2025.10.17.>

1.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정보위원회 및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성과관리 평가

2. 제1호에 의한 국가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3.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거시적·총량적 분석

4. 외국의 관련예산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연구

5.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정보위원회 및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기금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지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⑩ 공공기관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성과관리 평가 및 예산·결산 및 재무현황에 대한 분석·평가

2.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거시적·총량적 분석

3. 제1호에 의한 공공기관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4. 공공기관관리(공공기관 신설, 민영화 등) 등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평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⑪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분석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장의 허가를 받아, 예산분석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소속직원(임기제공무원에 한한다)을 채용 당시 공고된 담당직무 범위 내에서 총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추계세제분석실에 두는 과) ① 추계세제분석실에 추계세제총괄과·경제비용추계과·사회비용추계과·행정비용추계과·세제분석1과 및 세제분석2과를 둔다.<개정 2020.9.4>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0.3.26>

③ 각 과에 추계세제분석관을 두되, 추계세제분석관은 서기관·행정사무관·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추계세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4.12, 2020.9.4, 2023.8.10., 2025.10.17.>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총괄

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관련 분석 및 의견 제시

3. 총수입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총괄

4. 총수입 전망 총괄

5. 중장기 재정소요 및 재정운용 전망 총괄

6. 조세 정책·제도 및 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총괄

7. 조세 분야 주요 현안 및 세무행정에 대한 분석·연구 총괄

8. 비용·세수추계 기법 및 조세 정책 평가기법 연구·개발 총괄

9. 의안비용추계시스템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및 개발 총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가.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에너지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 소관 법률안 등 의안(제8항제1호 또는 제9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안은 제외한다)

나. 국세 및 지방세 체계에 관한 법률안 등 의안

11.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에너지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 소관 분야 의무지출소요 장기 전망

12.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에너지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 소관 세외수입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및 수입 전망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14. 그 밖에 추계세제분석실 내 다른 과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경제비용추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4.12, 2020.9.4, 2023.8.10., 2025.10.17.>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에너지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 법안비용추계 관련 정책·제도 및 기법에 대한 분석·연구 및 개발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에너지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분야 의무지출소요 장기 전망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에너지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분야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분석·연구 및 수입 전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⑥ 사회비용추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4.12, 2020.9.4, 2023.8.10., 2025.10.17.>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및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 법안비용추계 관련 정책·제도 및 기법에 대한 분석·연구 및 개발

3.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및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분야 의무지출소요 장기 전망

4.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및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분야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분석·연구 및 수입 전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⑦ 행정비용추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4.12, 2020.9.4>

1.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관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2. 법안비용추계 관련 정책·제도 및 기법에 대한 분석·연구 및 개발

3.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소관 분야 의무지출소요 장기 전망

4.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분야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한 분석·연구 및 수입 전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⑧ 세제분석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4.12, 2020.9.4>

1. 다음 각목의 조세와 관련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가. 소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주세·교육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나. 지방소득세(개인분)·지방소비세·담배소비세·레저세 및 주민세(균등분)

2. 제1호 각목의 조세 관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3. 제1호 각목의 조세 관련 수입 전망

4. 제1호 각목의 조세 관련 정책·제도 및 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5. 제1호 각목의 조세 관련 주요 현안 및 세무행정에 대한 분석·연구

6. 제1호 각목의 조세 관련 추계기법 및 중장기 정책 평가기법 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⑨ 세제분석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4.12, 2020.9.4>

1. 다음 각목의 조세와 관련하여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가. 법인세·상속세와 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인지세 및 농어촌특별세

나.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지방소득세(법인분)·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및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다.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

2. 제1호 각목의 조세 관련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분석·연구

3. 제1호 각목의 조세 관련 수입 전망

4. 제1호 각목의 조세 관련 정책·제도 및 법안에 대한 분석·연구

5. 제1호 각목의 조세 관련 주요 현안 및 세무행정에 대한 분석·연구

6. 제1호 각목의 조세 관련 추계기법 및 중장기 정책 평가기법 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⑩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계세제분석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장의 허가를 받아, 추계세제분석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소속직원(임기제공무원에 한한다)을 채용 당시 공고된 담당직무 범위 내에서 총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경제분석국에 두는 과) ① 경제분석국에 경제분석총괄과·거시경제분석과·산업자원분석과 및 인구전략분석과를 둔다.<개정 2020.3.26>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0.3.26>

③ 각 과에 경제분석관을 두되, 경제분석관은 서기관·행정사무관·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경제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8.2>

1. 국내외 경제분석 총괄

2. 국내외 금융 동향(통화·신용, 금리, 외환·국제금융 등) 분석 및 전망

3. 국가재정운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총괄

4. 외국의 경제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연구

5. 정부 주요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 총괄

6. 경제분석기법 분석·연구 및 모형개발 총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8. 그 밖에 경제분석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거시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2. 국내외 거시경제정책 연구 및 현안 분석

3. 중장기 거시경제 분석·연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

5. 거시경제 분석기법 분석·연구 및 모형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⑥ 산업자원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3.26, 2021.8.2>

1. 소득 동향 분석 및 전망

2. 산업·무역 관련 동향 분석 및 전망

3. 에너지·자원 및 환경(기후금융을 포함한다) 관련 동향 분석 및 전망

4. 산업구조 및 산업연관 분석 및 전망

5. 기업지배구조, 시장지배력 동향 분석 및 전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경제분석기법 분석·연구 및 모형개발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⑦ 인구전략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3.26>

1. 인구구조 분석 및 전망

2. 성장 구조·전략 분석 및 전망

3. 고용 동향 분석 및 전망

4. 자산시장 동향 분석 및 전망

5. 통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경제분석기법 분석·연구 및 모형개발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분석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장의 허가를 받아, 경제분석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부여하거나 소속직원(임기제공무원에 한한다)을 채용 당시 공고된 담당직무 범위 내에서 총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정원

제9조(부서별 정원) 국회예산정책처 각 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운영) 일반직공무원 6급 및 7급의 정원에 대하여는 별표에 의한 부서별 정원배정에 불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직제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제8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정책총괄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사업평가국장, 예산분석심의관”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경제분석국장,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자체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법안비용추계1과·법안비용추계2과·법안비용추계3과·세제분석과·세수추계과”를 “추계세제총괄과·경제비용추계과·사회비용추계과·행정비용추계과·소득법인세분석과 및 재산소비세분석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예산분석심의관”을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⑥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협력팀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 중점사업의 조사 및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분석실장·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 및 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지침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3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제1호부터 별지제3호서식까지 “기획협력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포상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분석·평가관”을 “분석관”으로 한다.

⑥ 국회예산정책처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 “사업평가국”을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관보”를 “추계세제분석관보”, “사업평가관보”를 “경제분석관보”로 한다.

⑦ 소프트웨어와 도서자료의 구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부칙 <제92호,2018.12.14>

이 내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20.3.26>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3호,2020.9.4>

이 내규는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호,2021.8.2>

이 내규는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6호,2022.8.9>

이 내규는 결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0호, 2023.2.28>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2호, 2023.7.6>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4호, 2023.8.10.>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8호, 2025.10.17.>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