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채용심사위원회 등 운영지침

	2012.12.27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76호 전문개정 개정 2013.9.4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81호 개정 2014.2.12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86호 개정 2016.1.11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02호 개정 2023.3.17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3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제14조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5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채용방법·절차, 채용심사위원회, 서류심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2.12, 2023.3.17.>

제2조(채용시험) ①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은 5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2.12>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결원의 발생으로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원의 확대로 충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수시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3.9.4>

③ 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14일 전까지 시험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기타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내용 또는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제46조를 준용한다.

④ 예산정책처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심사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채용시험의 공고를 1회 이상 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3.3.17.>

제3조(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제5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2.12>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예산정책처장이 되고, 위원은 정무직공무원과 3급 이상 국회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예산정책처장이 수시로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2.1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3.17.>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4.2.12, 2023.3.17.>

1. 응시자의 형식요건 심사

2. 응시자의 적격성 심사

3. 임기제공무원 채용예정자의 결정

4. 제13조에 따른 서류심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등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면접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실시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유로 회피한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과 면접은 나머지 위원만으로 심사한다.<개정 2023.3.17.>

제6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별표 1에 따른 승낙서를 예산정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누설하지 않는 등 승낙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이 된다. 다만, 서류심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총무담당관 또는 예산정책처장이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다.<신설 2023.3.1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응시자별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③ 간사는 소속 공무원(이하 “심사지원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채용시험의 방법) ① 채용시험의 방법은 형식요건 심사와 적격성 심사에 의하며,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을 실시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해당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③ 면접은 위원과 응시자간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을 통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심사한다.

④ 예산정책처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형식요건 심사) ① 효율적인 형식요건 심사를 위하여 심사지원공무원은 응시자의 임용자격요건 충족여부, 제출 서류의 구비·유효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지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서류의 보완이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지원공무원이 보고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형식요건 충족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서류전형) ① 위원회는 형식요건을 충족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른 서류전형심사표의 배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서류전형은 각 위원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서류심사위원회에 서류전형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3.3.17.>

제11조(면접) ① 위원회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별표 4 또는 별표 5에 따른 면접심사표의 배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예산정책처장은 외국어능력 또는 정보화능력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보조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외국어능력은 위원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조시험위원과 응시자간에 자유로운 대화를 통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등 응시자의 외국어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면접심사위원회에 면접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채용시험 일정 등의 결정) 예산정책처장은 응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 일시 등 채용심사 일정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제13조(서류심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류심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3.17.>

② 서류심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3.17.>

③ 서류심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3.17.>

④ 서류심사위원 및 면접위원은 채용직위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예산정책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면접위원 중 100분의 50 이상은 대학(「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의 교원(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교수·부교수·조교수에 한한다) 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3.17.>

⑤ 서류심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는 위원의 출신 학교, 재직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3.17.>

⑥ 서류심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명단은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3.17.>

⑦ 서류심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는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3.3.17.>

⑧ 서류심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3.3.17.>

제14조(면접심사위원회의 채용후보자 추천) ① 면접심사위원회는 별표 6에 따른 채용후보자 선정 및 추천서에 의하여 채용직위별 2~3배수의 범위에서 채용후보자를 선발하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응시자가 1인일 경우 면접심사위원회는 해당 1인에 대하여 심사하고, 응시자가 임용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후보자로 추천한다.

③ 채점결과를 종합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직위별 채용후보자 추천 인원수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동점자를 채용후보자에 추가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④ 면접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1인인 경우 면접심사위원회는 해당 응시자만을 채용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서류심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3.3.17.>

1.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응시자와 근무경험이 있거나 사제(師弟) 관계등 시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②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서류심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23.3.17.>

제16조(사례금) 위원회, 서류심사위원회 또는 면접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보조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3.17.>

제17조(지침의 준용) 이 지침은 분석·평가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심사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4.2.12>

부칙 <제76호,2012.12.27>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13.9.4>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4.2.12>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16.1.11>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3호, 2023.3.17.>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