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포상금 지급지침

	2006.12.1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9호 전문개정 개정 2011.8.19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50호 개정 2012.5.16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67호 개정 2012.7.18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68호 (타)개정 2017.7.2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88호(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 2023.7.28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1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28.>

제2조(포상금 수여의 원칙) 포상금은 예산정책처의 목표달성을 위해 각 부서(과 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공무원이 실행한 업무성과 또는 국민이 기여한 정도를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있는 절차와 심사를 거쳐 수여한다<개정 2012.7.18, 2023.7.28.>

제3조(포상의 종류 및 등급)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16, 2012.7.18, 2017.7.26, 2023.7.28.>

1. 우수보고서 포상 : 예산정책처의 각 실·국 또는 과에서 발간하는 정기보고서, 특별·현안보고서, 의안비용추계서 및 조사·분석요구에 대한 회답, 기타 예산정책처 명의로 발간되는 각종 정책자료 등(이하 “보고서 등”이라 한다)에 대한 포상으로 3인 이상이 작성한 공동보고서 포상과 2인 이하가 작성한 개인보고서 포상으로 구분한다.

2. 우수공무원 포상: 포상대상 기간 중 업무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예산분석관·추계세제분석관·경제분석관(분석관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대한 포상으로 우수예산분석관 포상, 우수추계세제분석관 포상, 우수경제분석관 포상 등으로 구분한다.

3. 특별포상 : 포상대상기간 중 업무추진 실적 등이 우수하여 예산정책처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서·TF 또는 우수제안 등을 통하여 예산정책처의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포상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등으로 구분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2.7.18>

제4조(포상금액) 제3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포상금액은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12.7.18>

제5조(포상의 실시시기) ① 정기포상은 연 2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그시기는 처장이 정한다.

② 처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18]

제2장 포상심사위원회

제6조(포상심사위원회 등) ① 포상금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처에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2.5.1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국회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심사대상 보고서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2.7.18>

⑦ 그 밖에 포상금 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7.18>

제7조(포상대상 선정)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별 및 등급별 포상대상을 선정한다.<개정 2012.7.18>

제3장 각종 포상 등

제8조 삭제<2012.7.18>

제9조(포상심사 대상의 추천<개정 2012.7.18>) ① 각 실·국장은 포상대상 기간 중 발간된 보고서 등에 대하여 공동보고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개인보고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우수보고서 포상의 심사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2.7.18>

② 삭제<2012.7.18>

③ 각 실·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보고서 등의 작성실적, TF·포럼·토론회 등의 준비·참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우수공무원 포상의 대상으로 추천할 있다. 이 경우 분석관을 포상심사 대상으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업무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2.7.18><개정 2017.7.26>

④  각 실·국장은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부서·TF 또는 우수제안 등을 통하여 예산정책처의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특별포상의 심사대상으로 추천할 있다.<신설 2012.7.18, 2023.7.28.>

제10조(포상에 대한 평가기준) ① 우수보고서 포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등의 주제·목적의 시의성 및 타당성

2. 보고서 등에 적용된 연구·분석 방법의 적정성

3. 예·결산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의 효용성

4. 의원, 위원회의 활용 및 언론의 호응도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② 우수공무원 포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등의 작성실적

2. TF·포럼·토론회 등의 준비·참여실적

3. 실·국 주요업무에 대한 기여도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③ 특별포상의 평가기준 등 그 밖에 포상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18]

제11조(공정한 심사) 위원회는 포상심사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18]

제12조 삭제<2012.7.18>

부칙 <제19호,2006.12.1>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11.8.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2.5.16>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2.7.18>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8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정책총괄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사업평가국장, 예산분석심의관”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경제분석국장,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자체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법안비용추계1과·법안비용추계2과·법안비용추계3과·세제분석과·세수추계과”를 “추계세제총괄과·경제비용추계과·사회비용추계과·행정비용추계과·소득법인세분석과 및 재산소비세분석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예산분석심의관”을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⑥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협력팀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 중점사업의 조사 및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분석실장·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 및 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지침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3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제1호부터 별지제3호서식까지 “기획협력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포상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분석·평가관”을 “분석관”으로 한다.

⑥ 국회예산정책처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 “사업평가국”을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관보”를 “추계세제분석관보”, “사업평가관보”를 “경제분석관보”로 한다.

⑦ 소프트웨어와 도서자료의 구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부칙<제135호, 2023.7.28.>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