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

	2011.11.1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45호 제정 개정 2017.11.23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90호 개정 2020.3.2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명칭) 학술지의 한글명칭은 '예산정책연구'로 하고, 영문명칭은 'Journal of Budget and Policy'로 한다.

제2장 학술지편집위원회

제3조(학술지편집위원회의 설치)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처”라 한다)에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예산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예산처 소속 공무원을 4인 이내로 하고, 외부 위원의 경우 자격·경력·대외활동 및 학술적 업적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편집간사 및 실무간사 각 1인을 두며, 각 간사는 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논문의 접수와 심사

2.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3. 그 밖에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장, 위원장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개정 2020.3.26>

제8조(논문투고 자격) ① 논문 투고는 관련분야 석사과정 이상의 자에 한한다.

②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3.26][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3.26]

제9조(논문의 심사) ① 제출된 논문은 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심사시 필자 및 논문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정책 관련성

2. 내용의 독창성

3. 논리적 완결성

4. 학문적 기여도

5.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3.26]

제10조(논문의 게재 등) ① 위원회에서 '게재'로 결정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한다.

② 학술지는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과 12월 20일에 발간한다.<개정 2020.3.26>

③ 학술지 발간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0.3.26><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3.26>

④ 논문이 게재된 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0.3.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3.26.]

제4장 보 칙<개정 2020.3.26>

제11조(저작권)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갖는다.

② 논문 투고자는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26][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3.26]

제12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3.26]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3.26]

부칙 <제45호,2011.11.1>

①(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기에 관한 특례) 이 내규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90호,2017.11.23>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20.3.26>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