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행정실무원 운용지침

	2011.6.22 제47호 전부개정 개정 2012.5.16 지침 제64호 개정 2014.1.6 지침 제84호 개정 2022.9.26 지침 제12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를 지원하는 행정실무원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간제근로자인 행정실무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심사, 보수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그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행정실무원”이란 기획관리, 예산분석, 경제분석 및 사업평가와 관련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로서 「국회 무기계약근로자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및 「국회예산정책처 기간제근로자 운용지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무기계약근로자로의 신분 전환)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기간제근로자인 행정실무원을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인 행정실무원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 기간제근로자 운용지침」제4조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인 행정실무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전환대상)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심사는 기간제근로자인 행정실무원 중 계속근로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 90일 이상 120일 이하인 자(이하 "전환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전환심사 통지 및 전환신청) ① 총무담당관은 제4조에서 정한 전환심사대상자에게 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여부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신청서 등 전환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5.1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간제근로자인 행정실무원이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실적기술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신청서 및 업무실적기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제근로자인 행정실무원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전환심사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심사는 「국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3조에 따른 민간근로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개정 2014.1.6>

② 전환심사는 근무기간동안의 근무성적 평정 등 객관적인 실적을 토대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전환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환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환심사 결과를 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전환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 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전환심사대상자의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환 여부를 기간제근로자인 행정실무원의 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60일 전까지 해당 전환심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전환 거부 통지를 받은 전환심사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성적 평정) ① 행정실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되, 무기계약근로자인 행정실무원에 대하여는 「국회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인 행정실무원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 기간제근로자 운용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기타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행정실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③ 평정자와 확인자는 행정실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순위‧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 근무성적평정결과에 한한다.

④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행정실무원은 결과 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 책정·지급 원칙) ① 무기계약직 행정실무원의 보수는 제9조에 따라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결과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S·A·B”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인 행정실무원의 보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실무원 보수책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6]

제11조(행정실무원 보수책정위원회 등) ① 행정실무원의 보수지급등급 인원 조정 및 확정을 위하여 행정실무원 보수책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관리관이 되고, 간사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개최한다.

⑤ 보수지급등급은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실무원 보수지급등급별 인원표에 따라 정하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부칙 <제47호,2011.6.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12.5.16>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14.1.6>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22.9.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 직전에 실시된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