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위한 의견 제출에 관한 내규

	2014.5.29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66호 제정 개정 2017.6.2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87호 개정 2025.4.3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1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및 송부) 기획관리관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위한 의견 조회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담당부서로 지체없이 송부한다.<개정 2017.6.2>

제3조(의견서 작성 기준 및 원칙) ① 담당부서는 다음연도 예산안과의 관련성 및 예상되는 세수효과 등을 중심으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한다.<개정 2017.6.2>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는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제4조(의견서 제출을 위한 협의 및 의견청취) ① 담당부서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7.6.2>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자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견서 제출 기한) 처장은 제3조의 의견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조에 따라 의견 조회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6.2>

제6조(의견서 제출 양식) 의견서 제출을 위한 양식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견서의 비공개) 의견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3.]

부칙 <제66호,2014.5.29>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17.6.2>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7호, 2025.4.3.>

이 내규는 결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