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

	개정 2010.10.21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37호 개정 2011.4.5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40호 개정 2012.3.22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55호 개정 2013.3.27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57호 개정 2017.3.17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84호 (타)개정 2017.7.2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88호(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2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장 (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5. 그 밖에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4.5, 2013.3.27, 2017.3.17>

1. 국회·정부에 재직하였던 공무원으로서 재정·경제·정책 관련분야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2. 연구기관, 학계 또는 언론계 등에서 재정·경제·정책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12.3.22, 2017.7.2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실·국별 자문단<개정 2010.10.21>) ① 실·국별 소관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각 실·국별로 별도의 자문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10.10.21>

② 실·국별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10.10.21>

제10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제7호, 2004.1.29>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 2010.10.21>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11.4.5>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12.3.22>

이 내규는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3.3.27>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17.3.17>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8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정책총괄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사업평가국장, 예산분석심의관”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경제분석국장,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자체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법안비용추계1과·법안비용추계2과·법안비용추계3과·세제분석과·세수추계과”를 “추계세제총괄과·경제비용추계과·사회비용추계과·행정비용추계과·소득법인세분석과 및 재산소비세분석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예산분석심의관”을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⑥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협력팀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 중점사업의 조사 및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분석실장·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 및 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지침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3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제1호부터 별지제3호서식까지 “기획협력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포상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분석·평가관”을 “분석관”으로 한다.

⑥ 국회예산정책처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 “사업평가국”을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관보”를 “추계세제분석관보”, “사업평가관보”를 “경제분석관보”로 한다.

⑦ 소프트웨어와 도서자료의 구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