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중점사업의 조사 및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2014.3.2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65호 제정 개정 2015.5.1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72호 (타)개정 2017.7.2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88호(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분석·평가 기능과 위원회의 심사 기능 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중점사업을 조사, 심층분석·평가 및 발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1>

제2조(기본계획 수립 및 분기별 보고) ① 기획관리관은 매년 1월 중 위원회 중점사업의 심층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5.1>

② 기획관리관은 분기별로 각 위원회 중점사업의 심층분석 및 평가의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5.1>

제3조(위원회 수요조사) ① 예산분석실장·추계세제분석실장 및 경제분석국장 등은 각 위원회를 방문하여 위원회 중점사업의 심층분석·평가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주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위원회는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5.1, 2017.7.26>

② 처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중점사업의 수요조사 실시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5.1>

③ 각 위원회의 중점사업은 위원장 명의의 공문으로 접수한다.<개정 2015.5.1>

제4조(소관부서 결정) ① 기획관리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중점사업을 접수한 경우 처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부서로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5.1>

② 기획관리관은 중점사업이 2 이상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소관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부서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각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5.1>

제5조(철회 요청)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사업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5.1>

1. 국가기밀 등의 사유로 심층분석 및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

2. 심층분석 및 평가에 과다한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3. 예산정책처의 소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4. 그 외에 분석 및 평가 필요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석·평가 대상 사업 결정 통지) 처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확정된 해당 중점사업의 담당부서, 담당자 및 발간시기 등에 대한 회신 공문을 발송한다.<개정 2015.5.1>

제7조(기본업무추진계획 반영) 처장은 확정된 중점사업을 해당 연도의 국회예산정책처 기본업무추진계획에 반영한다.<개정 2015.5.1>

제8조(보고서 발간·배포) ① 제7조에 따른 기본업무추진계획에 반영된 위원회 중점사업을 심층 분석·평가한 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른 보고서 발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보고서 또는 개별 보고서로 발간·배포하여야 한다.<개정 2015.5.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제9조(보고서의 공개) 제8조에 따른 보고서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가 원하는 경우 발간일로부터 30일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65호,2014.3.26>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15.5.1>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8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정책총괄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사업평가국장, 예산분석심의관”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경제분석국장,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자체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법안비용추계1과·법안비용추계2과·법안비용추계3과·세제분석과·세수추계과”를 “추계세제총괄과·경제비용추계과·사회비용추계과·행정비용추계과·소득법인세분석과 및 재산소비세분석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예산분석심의관”을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⑥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협력팀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 중점사업의 조사 및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분석실장·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 및 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지침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3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제1호부터 별지제3호서식까지 “기획협력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포상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분석·평가관”을 “분석관”으로 한다.

⑥ 국회예산정책처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 “사업평가국”을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관보”를 “추계세제분석관보”, “사업평가관보”를 “경제분석관보”로 한다.

⑦ 소프트웨어와 도서자료의 구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