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비용추계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2015.10.5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77호 제정 개정 2018.12.14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93호 개정 2023.7.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11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법률안 등의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이하 “의안비용추계”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구방법)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이 의안비용추계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비용추계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서식의 제출은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방법으로 한다.

제3조(요구서의 보완요구 및 반려) ①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의안비용추계요구서(이하 “요구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요구서의 기재사항 중 누락 사항이 있는 경우

2. 요구서의 취지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요구서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요구서의 흠결을 발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서가 보완되어 제출된 날을 요구일로 본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비용추계를 요구받은 의안이 아직 발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요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서를 제출한 위원회 또는 의원에게 요구서 반려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23.7.6.>

④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사항을 반려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7.6.>

[제목개정 2023.7.6.]

제4조(접수 및 분류 방법) ①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제2조에 따른 요구사항(이하 "요구사항"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7.6.>

②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요구사항이 2 이상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구사항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7.6.>

제5조(요구의 철회)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사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요구철회서를 작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그 철회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임기만료로 의안이 폐기되거나, 의원이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안을 발의하지 아니하고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의원의 요구사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8.12.14><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8.12.14>

③ 국회예산정책처장은 회답을 위한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과 요구의 철회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8.12.14>

④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사항을 철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7.6.>

제6조(회답방법 등) ① 요구사항에 대한 회답(이하 "회답"이라 한다)은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직접교부 등의 방식 중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하되, 그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요구사항에 대한 회답은 「국회예산정책처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제공한다. 다만,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회답을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③ 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회답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받은 의안이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회답기한은 10일로 한다.<개정 2023.7.6.>

④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회답기한 내에 회답이 어려운 경우 담당 부서는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과 협의하여 회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7.6.>

⑤ 외부의 학식있는 경험자 또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위탁 또는 자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답의 객관성 유지) 회답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회답 등의 공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요구 위원회 또는 의원의 동의를 얻어 요구사항과 회답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저작권) 회답으로 작성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회예산정책처에 귀속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각 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구사항과 회답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77호,2015.10.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답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회답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호,2018.12.14>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3호, 2023.7.6>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