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2006.9.26 국회규정 제594호 제정 개정 2015.5.22 국회규정 제771호 개정 2022.12.12 국회규정 제93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규칙 제4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부대의견,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이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5.22>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구체적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22, 2022.12.12>

1.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수반요인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2. 재정수반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당해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이나 개인 등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비용추계는 직접적인 재정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재정부담 및 파급효과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비용추계는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③비용추계의 값은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표시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

④비용추계는 원칙적으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③ 재원조달방안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부문별 재원분담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④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부칙 <제594호, 2006.9.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1호,2015.5.22>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서식 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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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2.12>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작성방법>

❍ 재정수반요인이 있는 조･항 등에 대하여 각 조･항 등별로 조제목과 주요내용을 설명 (조･항 등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별도 항목별로 분류)

❍ 재정수반요인이 있으면 추계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열거식으로 작성

※ 재정수반요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제2항()	제1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2	안 제7조()	제2호: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

<작성방법>

❍ 각 재정수반요인별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 중   선택하여 호 번호 및 해당사유 기재

2. 상세 사유

❍

❍

❍

<작성방법>

❒ 각 재정수반요인별로 미첨부 사유를 상세히 기재

❍ 제1호의 경우 실제 예상되는 비용(단위: 백만원)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

❍ 제2호의 경우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련되는 사유와 관련 자료를 기재

❍ 제3호의 경우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자료를 기재

❍ 기존사업을 명문화(추가재정소요 없음)한 사항이 있으면 기존 사업명을 기재

❍ 그 밖에 효과적인 의안심사를 위한 참고자료가 있으면 기재

Ⅲ. 부대의견

❍

<작성방법>

❍ 미첨부 사유서를 활용함에 있어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이 있으면 기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재

Ⅳ.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미첨부사유서 제출여부 판단 시 유의사항>

※ 재정수반요인이 전혀 없는 의안은 미첨부사유서 제출 불필요

※ 기존사업을 명문화한 사항만 있는 경우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의안의 ‘참고사항’으로 기재

※ 기존사업을 명문화한 사항과 재정수반요인이 함께 있는 경우 미첨부사유서 또는 비용추계서 제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2.12.12>

○○○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연평균
지출	◦
	◦
	소 계(A)
수입	◦	△
	◦	△
	소 계(B)	△
총 비용(A-B)

<작성방법>

❍ 위 표에 따라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증감액을 재정수반요인별로 구분하여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단위: 백만원 또는 억원 중 선택하여 기재)

❍ 추계기간: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정수반요인별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않고 각각 기재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작성방법>

❍ 재정수반요인이 있는 조･항 등에 대하여 각 조･항 등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조･항 등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별도 항목별로 분류)

❍ 재정수반요인이 있으면 추계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열거

※ 재정수반요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작성방법>

❍ 각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실시여부 및 추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등 기재

❍ 추계 미실시 사유: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기존 실시 중인 사업의 명문화(기존사업명을 함께 기재)’ 등 추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

<작성방법>

❍ 비용추계 전반에 대한 전제사항 등을 기재

-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의안의 시행시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

❍

<작성방법>

❍ 의안의 심의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Ⅱ. 재정수반요인｣에 기재된 각 재정수반요인별로 상세한 추계내역을 기재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재정수반요인별로 추계에 활용된 통계자료와 그 출처, 추계의 근거, 추계의 전제･가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면 별도로 추계 가능

❍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추계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범위로 기재 가능

Ⅳ. 부대의견

❍

<작성방법>

❍ 비용추계서를 활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포함) 등을 기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재

Ⅴ.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2.12.12>

○○○안 재원조달방안

Ⅰ.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회계･기금 간 전입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기타
<합 계>

<작성방법>

❍ 위 표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항목별(｢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참조)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단위: 백만원 또는 억원 중 선택하여 기재)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예산안 편성 등이 필요하나 그 재원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동 항목에 기재

- 회계･기금 간 전입: 정부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조달

-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지출(조세감면) 구조조정, 예산 이용･전용 등

- 기타: 공공기관이나 민간의 재원 등 기타사항이 있으면 기재

❍ 총 재원조달금액(합계)은 비용추계서에서 추계된 총 비용과 같은 금액이 되도록 기재

❍ 기간: 비용추계서의 추계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기재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 중앙정부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지방자치단체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기타
ㅇ
< 합 계 >

<작성방법>

❍ 위 표에 따라 재원부담 주체별 및 회계･기금별 재원조달방안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단위: 백만원 또는 억원 중 선택하여 기재)

❍ 총 재원조달금액은 비용추계서에서 추계된 총 비용과 상응하는 규모로 기재

❍ 기간: 비용추계서의 추계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기재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

❍

<작성방법>

①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조세수입 등 재정수입 신규 창출 또는 확대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과 금액 기재

- 세수증대효과 등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치화(특정금액 또는 범위 등)하여 기재

- 재정수입 창출이 없는 경우 국채발행･차입 등 개략적인 계획･방안 기재

- 구체적인 방안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개략적인 계획･방안 기재

② 회계･기금 간 전입

- 정부 내부거래로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방안 기재

③ 기존 예산･기금 항목 간 조정

- 지출사업의 조정 또는 조세감면제도의 조정(축소･폐지)이 있으면 그 내용(계획 포함)과 해당 금액 기재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과정에서 실시된 구조조정 사항 기재 가능

- 예산 이용･전용 등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계획･확정)

- 조세감면 관련 의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88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충방안을 기재 가능

④ 기타: 그 밖에 중앙정부 재원조달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

⑤ 공통사항: 위 ①~④ 항목과 별도로 예산안 편성 관련 다음 사항을 함께 기재

- 정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내용(｢국가재정법｣ 제33조 및 제68조)

- 중앙관서별 예산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 포함 내용(｢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66조)

- 중기사업계획서 내용(｢국가재정법｣ 제28조 및 제66조)

- 예비비 신청･확정 내용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내용

- 그 밖에 의안을 소관하는 부처의 예산요구 계획 등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

❍

<작성방법>

❍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에 준하여 기재(①∼⑤ 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로 기재

- 국비와 지방비 분담계획이 있을 경우 그 분담비율 및 금액을 기재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계획이 있을 경우 그 분담비율 및 금액을 기재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특이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기재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

<작성방법>

❍ 공공기관, 민간 등 기타 분야의 재원분담계획이 있다면 기재 가능

Ⅳ. 부대의견

❍

<작성방법>

❍ 재원조달방안을 활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기재

❍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내용 기재

Ⅴ.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작성방법>

❍ ｢국가재정법｣ 제87조에 따라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실시한 협의･재협의 내용 기재

❍ 협의시점: 최종 협의를 실시한 연, 월

❍ 협의기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계기관 등

❍ 협의･재협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및 그 사유와 향후 계획 기재

Ⅵ.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