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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일 시	2012.8.22(수)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과장 이환성/ 평가관 이세진, 788-4672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종합]｣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종합]｣ 보고서를 통해 2011회계연도 재정사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 등의 문제점 개선 필요 지적 ◦ 본 보고서는 우리 처에서 앞서 발간한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I~IV)｣(7월 10일),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중점]｣(7월 12일) 등에 이어 세 번째 시리즈로 발간되는 것임. ❑ 정부가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대상 50개 중앙관서의 2011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은 82.5%이며, 이는 2010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인 82.7%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 ◦ 2011회계연도 50개 평가대상 중앙관서들의 전략목표는 총 212개, 성과목표는 총 539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는 총 709개이며, 이중 572개를 달성하고 137개를 미달성 ◦ 성과보고서상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된 재정사업 중에서도, 목표 수준의 과소 설정,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부적합성 등으로 인하여, 성과보고서 상의 결과와는 달리 사업성과가 실질적으로는 미흡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성과달성률을 쉽게 높이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성과목표치를 전년 수준 또는 전년 실적치보다 낮게 정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큰 노력 없이도 성과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성과관리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 그 밖에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성과보고서 작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향후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과 지향적이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달성가능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성과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산식 설정 등이 필요함. ◦ 최대 수준의 성과목표 설정을 장려하기 위해,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둘째,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관리과제별 예산액, 예산의 증감, 예산의 집행 실적, 투입된 예산의 목표 달성 기여도 등에 대한 구체적 인과관계 분석을 강화하는 등 성과보고서의 성과정보를 예산 집행 및 편성의 관점에서 작성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중점]｣ 주요내용 요약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중점]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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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11 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사업 성과 평가

❑ 한국철도공사에 지원된 철도자동화시설지원사업의 예산액은 1,000억원, 집행액은 1,000억원으로 100% 집행되었으나, 목표를 미달성한 성과에 대해 달성한 것으로 보고함.

◦ 국회예산처가 재계산한 결과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철도공사인원감축률｣은 성과보고서상 기재된 123%가 아닌 81%에 불과함.

◦ 향후 국토해양부는 성과보고서 작성 시 철저한 재검증 필요

❑ 코레일공항철도(주)에 지원된 인천국제공할철도운영지원사업의 예산액은 1,410억원, 집행액은 1,324억원으로 93.8% 집행되었으나, 성과지표 대표성 부족으로 성과평가가 어려움.

◦ 국토해양부는 동 사업의 성과를 ｢이용객수｣로 평가하여 성과가 200%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함.

◦ 동 사업의 목적은 이용객증대를 통한 최소운영수입축소에 있으므로, 기존의 이용객수 지표 외에 운영보조금 지표 추가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원된 광역상수도건설사업의 예산액은 82억원, 집행액은 82억원으로 100% 집행되었으나, 당해 연도 사업성과의 평가가 어려움.

◦ 국토해양부는 광역상수도건설사업의 성과지표로 ｢광역상수도 시설용량(천㎡/일)｣과 ｢광역상수도 가동율(%)｣을 설정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2011년 말 현재 공사를 착수하거나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임.

◦ 향후 국토해양부는 ｢공정률｣지표를 추가하여 당해 연도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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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D 사업 성과달성의 적절성 평가

❑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19개 부처/청의 193개 R&D 관리과제에 설정된 772개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성과지표 유형별 성과달성도, 예산 증가 대비 성과목표치, 전년 실적 대비 성과목표치의 적절성을 평가함.

◦ R&D사업의 성과는 단기간에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논문 및 특허와 같은 간접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성과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많기에 성과달성의 적절성 평가 필요 

❑ 19개 부처/청의 193개 R&D 관리과제에 설정된 772개 성과지표의 성과달성도를 분석한 결과, 83.0%인 641개 성과지표의 성과달성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남. 

◦ 772개 성과지표 중 성과목표치 대비 실적의 성과달성률이 100~130%인 ‘달성’은 64.4%인 497개, 성과달성률이 130%를 초과하는 ‘초과달성’은 18.7%인 144개, 성과달성률이 100% 미만인 ‘미달성’은 15.9%인 123개

❑ 성과를 130% 이상 초과 달성한 144개 성과지표 중 72.2%인 104개 성과지표가 이전 실적 정보가 없어 목표치 설정 근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전년 실적 보다 낮은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달성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 성과달성률이 130% 이상인 성과 초과달성 144개 성과지표 중 전년 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성과지표가 35.4%인 51개, 전년 실적 보다 낮은 성과목표치를 설정한 성과지표가 36.8%인 53개

❑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실적 대비 낮은 성과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를 초과달성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어 예산 증가 대비 성과목표치 설정이 적절하지 못하며, 예산 투입 규모에 따른 성과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 전년 실적 보다 낮은 성과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를 초과달성한 성과지표 52개 중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치를 전년에 비해 낮게 설정한 성과지표가 51.9%인 27개

❑ 논문 및 지적재산권, 고용인력양성, 매출액 성과지표와 같이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간접지표인 성과지표에서 성과 초과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나 특정 성과지표 유형의 성과달성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성과지표 유형별 초과달성 성과지표 비중은 지적재산권 성과지표 30.1%, 매출액 성과지표 30.0%, 논문학술발표 성과지표 28.5%, 고용인력양성 성과지표 26.8%로 결과 단계 성과지표에서의 평균 18.9%에 비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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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성과관리 현황분석과 시사점

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현황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이란 글로벌 청년리더를 10만명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일자리 창출사업”으로도 칭함.

◦ 2011년 기준 7개 부처에서 10개 사업으로 운영

❑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예산은 4,868억 7,400만원 (2012년 1,322억 1,300만원)

❑ 해외취업성과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외인턴성과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외봉사성과는 외교통상부에서 관리 

2. 문제점

❑ 당초 양성 계획인원을 4만 116명(38.2%) 축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실적 미달성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로부터 집계한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양성인원은 3만 6,433명이지만 실제는 2만 9,531명으로 약 6,000명 실적 과다산정

❑ 형식적인 예산통합으로 통합 전 부처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그대로 사업 수행, 현재 사업 수행기관 20개 이상 분산되어 있어 일부기관 성과측정이 누락되는 등 사업 성과관리 부실

❑ 해외인턴사업 취업취약계층 10% 이상 지원하도록 계획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미흡

❑ 출국 전 국내 교육 등 사전준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귀국 후에도 사후관리 부실

❑ 취업연수과정 단계에서 중도 포기인원 매년 약 1,000명가량 발생하여 사업목적 달성하지 못한 채 연수대상 모집선발비 등 각종 예산 소요

❑ 비자 등 사업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진행하여 단기간 취업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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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자연재난관리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하천관리사업을 중심으로

1. 사업현황

❑ 사업 목적: 하천관리사업이란 하천에 대하여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 및 복구를 하는 사업으로 계류(溪流),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관리의 대상

❑ 예결산 현황 및 성과관리 현황 

◦ 하천관리사업의 2011년 총 예산액은 4조 8,851억 7,700만원으로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3개 부처에서 ｢국가하천 정비｣ 등 13개 세부사업으로 운영 

◦ ｢국가하천정비지원｣, ｢지방하천정비지원｣, ｢소하천정비｣, ｢산림재해방지(일반)｣등 총 4개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2. 성과관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첫째, 현재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에서 각각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계류사업을 나누어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계별 통합 성과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성과지표를 비교해보면,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정비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국가하천의 ｢홍수위험지구 개선율｣의 최근 3년 평균은 5.7%보다 ｢지방하천 정비율｣이4.3%, 제방 정비율을 의미하는 ｢소하천 정비율｣이 1.1%로 낮은 수준 

◦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우선투자의 필요성은 국회가 2009년 결산시정요구를 통해 지적, 2012년 계획 역시 ｢홍수위험지구 개선율｣ 8.0%에 비해 ｢지방하천 정비율｣이 3.8%, ｢소하천 정비율｣이 0.7%로 여전히 낮으므로 시정요구 필요가 있음.

❑ 셋째, 계류를 따라 홍수, 산사태 등을 방지하는 ｢사방댐 조성관리사업｣은 최근 3년간 단위사업 ｢산림재해방지(일반)｣에서 예산액 비중이 50%가 넘으며, 홍수 등에 대한 피해가 증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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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사회분야 바우처 사업의 성과관리 평가

1. 바우처 사업 현황

❑ 현재 6개 부처, 23개 사업이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사회분야 바우처사업으로는 보육․교육바우처, 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문화․체육․관광바우처 등이 있음.

◦ ‘바우처(voucher)’란 현금보조와 서비스 직접 제공의 중간적인 지원방식으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

－ 2011년도 결산액 기준 3조 7,824억원 규모

◦ 바우처사업은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행정비용 절감 등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되고 있음.

2. 평가 결과 및 주요 시사점

❑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 바우처 제도 도입 전(前)단계는 물론 도입 이후 단계에서도 바우처 사업에 대한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바 바우처사업의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함.

❑ 유사성격의 바우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상의 통일성 구축: 보육 및 유아교육바우처 등

◦ 동일한 유형의 바우처 사업인 경우에도 성과지표를 제각각 설정하고 있는바 유사한 사업간 상호 효과비교, 사업특성에 따른 공통된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간에는 동일한 내용의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일자리 창출 관련 성과관리 강화: 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 바우처 등

◦ 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주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진한바 양적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바우처사업의 통합운영 검토: 문화․체육․관광 바우처

◦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운영방식이 유사한 문화․관광․체육 바우처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 운영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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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재정융자사업 성과관리 현황 분석과 시사점

1. 예산 및 결산 현황

❑ 정부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몇 년간 매년 25~27조원대의 액수이고, 결산 기준으로는 집행액이 22조원을 넘고 있음.

◦ 2011년도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결산을 보면, 세출예산액은 26조 1,860억 4,227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이에 3조 5,629억 432만원을 더한 29조 7,489억 4,659만원임. 이 중 27조 7,380억 855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3.46%의 집행률을 보였음.

2. 평가의 주요 시사점

❑ 성과목표관리제도에서 사업유형별 성과지표의 개발이 미흡

◦ 각 부처에서 성과지표를 개별적, 임의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정융자사업의 성과관리와 관련한 일반적 공통점 또는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렵고, 보조사업, 출연사업 등 다른 유형의 사업들과 구분되는 성과지표의 설정이 미흡한 실정임. 

－ 굳이 재정융자사업에 특유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융자 수혜자의 매출액 증가율, 융자신청 처리기간, 융자금 회수율 등의 지표를 들 수도 있겠으나, 융자신청 처리기간, 융자금 회수율을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 경우도 극소수에 그침. 

❑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의 특성지표를 활용할 필요

◦ 재정융자사업, 보조사업 등 사업 유형별로 특유한 지표들에 대한 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유형별로 몇 가지씩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미리 제시 또는 예시함으로써 각 사업 시행부서에서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재정사업자율평가에 있어 재정융자사업의 특성에 맞춘 평가지표인 ‘융자조건의 적절성’과 ‘융자금 회수율’ 등 융자금 관리 관련 성과지표도 적극 발굴하여 적절히 활용해야 함.

❑ 재정융자사업 융자조건 관련 통일적 일반지침 마련 및 점검 필요

◦ 재정융자사업에 있어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융자조건, 특히 금리 등 확정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유사 내용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비교, 점검 및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재정융자사업 평가단’(가칭) 등을 구성하여 각 부처의 유사사업간 금리 차이, 유사 성격의 사업간의 융자조건 차이 등이 합리적인지, 해당 융자사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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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현황분석과 시사점

❑ 민간보조사업의 목적 및 성과관리 분석의 필요성

◦ 민간보조사업은 그 규모가 2012년에 52조 9,314억원으로 한 해 정부 총지출의 약 1/6에 해당

◦ 민간보조사업을 재정성과목표관리와 재정사업자율평가 차원에서 분석․평가하고 향후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

❑ 민간보조사업의 예․결산 현황

◦ 2008년에 3,224개 사업에 39조 8,733억원이던 사업규모가 2012년에는 2,477개 사업에 52조 9,314억원으로 4년 사이에 13조원 정도가 증가했고, 개별 사업규모가 확대

◦ 2011년도 민간이전지출 결산액은 46조 4,918억원이고, 세출예산현액 49조 1,764억원 가운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4,690억원, 불용액이 2조 2,156억원

◦ 민간보조사업 결산에서의 특이점은 해마다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고, 불용액 또한 2010년도에는 6조원이 넘는 등 이월과 불용이 상당히 큰 증가세임.

❑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분석의 시사점

◦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엄격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 번 지원되기 시작한 보조금은 도중에 중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엄격한 성과관리 필요 

◦ 대표성을 갖춘 결과지향적 성과지표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 경주 필요

－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정부가 수행하는 것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성과관리와 연계해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 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 필요 

◦ 민간보조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부처별로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보조금사업 평가결과와 보조금 지원규모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전체 보조금사업의 운영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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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선방안 

❑ 평가배경: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란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기준을 성과로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정부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및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음. 

❑ 평가목적: 투입 및 산출지향적 프로그램 위주로 이루어진 ʻ교통 및 물류분야ʼ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및 성과관리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프로그램 예산체계 하에서 성과목표체계를 예산체계에 연계하도록 함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 평가결과:

◦ 현행 성과관리체계 하에서는 국토해양부의 교통 및 물류분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연간 16조원이 넘는 예산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어려움.

－ 국토해양부는 성과보고서에서 교통 및 물류분야에 투입된 예산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과목표체계를 예산체계에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 국토해양부의 교통 및 물류분야 예산체계는 산출지향적 프로그램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체계는 투입 및 산출을 목표로 하는 성과목표들로 이루어져 있음.

◦ 효율적인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생주의 정부회계 및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제도를 총괄하는 조직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프로그램 예산제도,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 및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총괄하는 조직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음.

－ 따라서 각 제도들의 운영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각 제도들이 요구하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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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성과관리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배경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의의 

❑ 도입 배경: 재정 건전성 여부를 점검하고 성과평가가 가능한 새로운 선진 재정운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이하 ‘발생주의 회계’라 함)를 도입하게 됨.

❑ 법적 근거: 2007년 10월에 ｢국가회계법｣이 제정되고, 2012년에는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한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됨. 

❑ 성과관리 측면에서 의의: 단순히 사업별 지출내역만 제공되는 세입세출결산에 사업별 투입 원가정보까지 산출됨으로써 사업별 성과파악이 가능해져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이 가능해짐.

2.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과 성과관리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재정운영표 상의 원가정보가 성과관리에 활용되기 어려운 문제점: 비현금성 지출인 감가상각비와 대표적인 간접비인 인건비가 사업 원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이 사업별 원가로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함.

◦ 비현금성 지출이지만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사업 원가로 반영되어야 하는 감가상각비가 관리운영비 혹은 비배분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음.

◦ 재정운영표에서 집계되고 있는 간접비인 인건비가 프로그램 총원가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여전히 관리운영비로 과도하게 배분 

◦ 사업별 원가에 반영되고 있는 보조비는 원가 대비 규모에 비해 그 정보는 과소하여 성과관리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음.

❑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불일치에 의한 원가정보 활용도 저하: 성과평가체계에 맞도록 단위사업별 원가정보의 합리적 산출이 필요함.

◦ 예산체계 내에서 단위사업의 범위가 넓어 세부사업별로 사업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 원가정보의 활용도는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의 부재: 사업의 효과보다 효율성이 중시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원가정보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나 사업의 효과에 중점을 둔 성과지표로 이루어짐.

◦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입된 재원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면 성과는 저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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