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위임전결규정

	개정 2009.4.30 국회규정 제638호 개정 2017.10.10 국회규정 제81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과 전결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의 구분) ①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권한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권한사항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예산정책처장(의장권한사항인 경우에 한한다), 실·국장(기획관리관을 포함한다), 과장·팀장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으로 구분한다.

③접수문서는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람한다.

제4조(전결권의 상향 또는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처리 할 수 없다.

제5조(전결사항의 특례)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의 위임전결사항에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결처리한다.

②의장 또는 예산정책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중요사항의 전결)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전결처리한다.

제7조(합의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내용이 다른 전결권자의 전결사항과 관련되는 때에는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결재권자 부재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의 위임전결사항은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결원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결재권자가 의장권한사항인 경우에는 의장, 예산정책처장권한사항인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장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진다.

부칙 <제548호, 2003.10.28>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2009.4.30>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7.10.10>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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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의장권한에대한위임전결사항

부서별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의장 결재	전결권자
						처장	실장 국장	과․팀장 (담당관)
공 통 사 항	1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행				○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2	접수문서의 공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3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회보 및 협의					○
기 획 예 산 담당관	1	본회의․국회운영위원회 의결(동의)을 요하는 국회규칙 등 제정 및 개정	안 회부		○
			제․개정 통보			○
	2	국회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일반사항		○
			체계․자구정비			○
	3	공무원(5급이상) 징계요구				○
총 무 담당관	1	공무원 임용	3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전직․전보․겸임․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			○
			4․5급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강임․면직․해임․파면			○
	2	공무원(5급이상) 징계	집행			○
			징계에 필요한 조사 ․조회					○
	3	공무원 포상 (의장표창)	표창		○
			추천			○
※ 비 고 : 이 표에서의 공무원의 계급구분에는 각각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예산정책처장권한에대한위임전결사항

부서별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처장 결재	전결권자
						실장 국장	과․팀장 (담당관)
공 통 사 항	1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회보 및 협의				○
			자료수집 및 의견조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2	지침 등의 제정 및 개정	제정․개정		○
			체계․자구정비				○
	3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4	부서간 협조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접수문서의 공람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6	소관업무관련	자료수집․조회․회답			○
			제증명 및 확인증 발급				○
	7	각종 정기보고 및 통계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부서별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처장 결재	전결권자
						실장 국장	과․팀장 (담당관)
공 통 사 항	8	출장 허가	국내출장	3급이상	○
				3급(복수직) 및 4급		○
				4급(복수직) 이하			○
			국외출장	4급이상	○
				4급(복수직) 이하		○
	9	제청가의 허가	휴가․조퇴․ 외출	3급이상	○
				3급(복수직) 및 4급		○
				4급(복수직) 이하			○
	10	사무분장 조정	새로운 사무		○
			실․국간		○
			실․국내 각팀간			○
			팀내	4급(복수직) 및 5급		○
				6급이하			○
	11	간행물 발간	기본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정기발간			○
			자료의 수집․보완 및 배부				○
	12	예산집행	5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기관운영비			○
			법정 제경비의 집행				○
	13	정보공개	공개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관련 제3자 통지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4	일용잡급의 고용					○

부서별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처장 결재	전결권자
						실장 국장	과․팀장 (담당관)
총 무 담당관	1	공무원 임용	6급이하	임용	○
				정규임명		○
			호봉승급 및 조정				○
	2	공무원 징계 (6급이하)	집행		○
			징계에 필요한 조사 및 조회				○
	3	공무원 포상	예산정책처장 표창		○
			정부포상 추천		○
	4	공무원 임용시험	특별채용 시험실시 계획 수립		○
			시험 실시			○
	5	대우공무원 선발․ 지정	5급이상		○
			6급이하			○
	6	겸직(무) 허가	5급이상		○
			6급이하			○
	7	공무원 신원조회 및 전력조사					○
	8	공무원연금					○
	9	국민건강보험					○
	10	인사명령통지					○
	11	각종 인사통계 작성					○
	12	당직근무명령					○
	13	문서명령					○
	14	보안업무감독				○
	15	비밀취급인가	I 급비밀		○
			II급․III급비밀			○
	16	문서의 분류․배부 및 수발업무의 지원					○

부서별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처장 결재	전결권자
					실장 국장	과․팀장 (담당관)
총 무 담당관	17	물품 관리	수급관리계획	○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
			정수책정 및 재고정리			○
			불용결정			○
	18	차량 및 유류관리	유류지급			○
			차량배차 및 검사수리			○
	19	경비지출	공공기관의 고지에 의한 경비			○
			법정기준에 의한 경비			○
			보수․정액 및 관서당 경비			○
			계약상 명시된 선급금 기성불		○
	20	출납공무원 임면			○
	21	예산 집행관계 법정 보고				○
	22	일반회계 자금 신청서 제출				○
	2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
	24	세출예산의 결산보고		○
	25	방침이 결정된 입찰 및 계약				○
	26	부정당업자 제재	제재		○
			통보			○
	27	소득세 연말정산 자료의 제출				○
	28	사고이월 요구		○
정 책 총 괄 담당관	1	보고서발간 심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정책연구용역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위원회 또는 의원 요구사항의 총괄․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부서별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처장 결재	전결권자
						실장 국장	과․팀장 (담당관)
기 획 예 산 담당관	1	자체 감사	계획수립		○
			감사 및 조치결과 보고		○
	2	감사원 감사	답변서 제출		○
			각종자료 제출			○
			처분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		○
	3	사정업무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비위사실 조사보고 및 조치		○
	4	공무원(6급이하) 징계 요구			○
	5	진정 및 비위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처리결과 통지				○
	6	공직자 선물신고	선물신고의 접수			○
			이관․처분		○
	7	기본운영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
			종합․조정			○
	8	주요업무 분기별 추진실적과 분기별 심사분석			○
	9	월중주요업무	계획수립		○
			처리사항		○
	10	업무현황 보고 (운영위 등)	보고서 작성		○
			조정				○
	11	국정감사	자료작성․제출		○
			조정				○
	12	예산편성	자체예산편성지침 시달		○
			예산편성요구의뢰		○
			수정예산요구의뢰		○
			추가경정예산요구의뢰		○
			예산편성자료제출				○
	13	예산운용	예산배정	계획서 제출		○
				분기별 정기 배정 요구		○
				수시배정 요구		○
				당겨배정 요구		○

부서별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처장 결재	전결권자
								실장 국장	과․팀장 (담당관)
기 획 예 산 담당관					예산의 재배정			○
			이용․이체․전용 및 조정		예산의 자체 전용		○
					예산의 이용․ 이체․전용 요구			○
					예산의 조정			○
			예산운용․절감계획 수립				○
			자체예산집행지침 시달					○
	14	예비비 사용요구					○
	15	명시이월					○
	16	주요계속사업 및 신규사업계획 제출						○
	17	국회예산정책처관련 법규 제․개정 의견제출					○
	18	국회예산정책처 내규 등의 제정․ 개정		일반사항			○
				체계․자구정비				○
	19	조직 및 정원 관리					○
	20	서식관리							○
	21	행정관리개선					○
	22	소송사무		소송대리인 선임			○
				소송수행자지정․통보					○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제출				○
	23	교육훈련 및 연수계획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조정				○
				실시 통보					○
	24	국내외 장기위탁교육 훈련대상자 선발					○
	25	해외연수 및 시찰		계획수립			○
				어학평가실시					○
				연수 및 시찰대상자 선정			○
				장기연수자 일시귀국허가			○
				연수 결과보고			○
				시찰 결과보고				○
	26	국내단기위탁교육 훈련		4급이상			○
				5급이하				○
	27	국내외 예산정책 관련 회의 참석		계획수립			○
				회의참석결과보고			○
	28	홍보업무		홍보계획 수립			○
				보도자료 작 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타 일반업무 홍보					○

부서별	일련 번호	단 위 사 무 명		처장 결재	전결권자
					실장 국장	과․팀장 (담당관)
기 획 예 산 담당관	29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위촉	○
			안건준비		○
	30	대외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1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한 예산정책분석 의뢰서 접수 및 분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2	국회예산정책처 정보화추진업무	계획수립	○
			조정․변경 및 자료선정		○
			자료의 수집			○
			업무추진실적보고	○
	33	국회예산정책처 관련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제작	계획수립	○
			관련자료선정		○
			데이터베이스 제작			○
	34	전산장비의 보급․유지․보수	기본계획	○
			세부계획		○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
	35	정보자료실 운영	정보자료실 운영계획 수립		○
			정보자료실 관리			○
예 산 분석실․추계세제분석실․경 제 분석국 소속 각 과	1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한 예산정책 분석 자료 발송	중요사항	○
			일반사항		○
※ 비 고 : 이 표에서의 공무원의 계급구분에는 각각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