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위원추천 법인·단체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2010.02.17 국회규정 제6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관련 학회·연구기관 기타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7>

제2조(법인·단체의 범위)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2.17>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학회

가. 재정 또는 경제분야에 관한 연구를 설립목적으로 할 것

나. 등록회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다.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학술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3조(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위원추천 법인·단체의 범위)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학회

가. 입법 또는 정책 분야에 관한 연구를 설립목적으로 할 것

나. 등록회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다.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학술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실적이 있을 것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본조신설 2010.2.17]

부칙<제545호, 2003.9.5>

이 규정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9호,2010.2.17>

이 규정은 국회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