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2004.6.9 제4호 제정 개정 2004.7.6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6호 개정 2007.5.7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24호 개정 2012.3.22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72호 개정 2012.12.7 국회예산정책처지침 제74호 (타)개정 2017.7.26 국회예산정책처내규 제88호(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직원(행정실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된 직원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자발적인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6, 2007.5.7, 2012.3.22, 2012.12.7>

제2조(연구모임의 등록) ①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직원 10인 이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등록한다.<개정 2004.7.6, 2007.5.7, 2012.3.22,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구모임의 구성원은 2 이상의 실·국(기획관리관을 포함한다)에 분산되어야 하며, 3 이상의 연구모임에 중복 가입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7.6>

③각 연구모임은 간사 1인을 두되, 대표자가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을 승계한다.<신설 2007.5.7>

제3조(연구활동비의 지급)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전문가 초청경비·자료수집비·자료발간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활동비를 각 연구모임에 지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연구모임의 연구계획,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③연구모임은 지급받은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모임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구활동계획서를 기획관리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22, 2017.7.26>

제5조(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제출 등<개정 2007.5.7>) ①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모임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매년 1회 11월말까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5.7, 2012.3.22, 2017.7.26>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연구모임의 현황(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활동내용·연구성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중 연구성과 부분을 따로 편집하여 이를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07.5.7, 2012.3.22, 2017.7.26>

제6조(연구활동의 평가 등) ① 기획관리관은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결과 등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연구활동내역, 연구활동계획과 연구활동과의 합치성, 연구활동계획서 및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적 충실도 등으로 한다.

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모임에 대하여 연구활동 진행상황의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2.12.7]

제6조의2(연구모임지원심의위원회) ① 기획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모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1. 연구모임의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결과 등의 평가

2. 연구활동비의 지급(차등지급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연구모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협력1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2.7]

제7조(연구활동비 지급중지 등) 연구모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또는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제출한 연구활동보고서의 내용이 매우 부실한 때

3. 그 밖에 연구활동비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   는 때

제8조(등록취소) 기획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구모임에 대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상실한 때

2. 2년간 계속하여 연구활동실적이 없는 때

3. 그 밖에 연구모임 구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부칙 <제4호,2004.6.9>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04.7.6>

이 지침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07.5.7>

①(시행일) 이 법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중인 연구모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연구모임은 이 규정에 따른 연구모임으로 본다.

부칙 <제72호,2012.3.22>

이 지침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제8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정책총괄담당관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사업평가국장, 예산분석심의관”을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관리관, 경제분석국장,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자체감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법안비용추계1과·법안비용추계2과·법안비용추계3과·세제분석과·세수추계과”를 “추계세제총괄과·경제비용추계과·사회비용추계과·행정비용추계과·소득법인세분석과 및 재산소비세분석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기획관리관·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예산분석심의관”을 “사업평가심의관으로 한다.

⑥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협력팀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 중점사업의 조사 및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분석실장·사업평가국장”을 “추계세제분석실장 및 경제분석국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지침의 개정) ① 국회예산정책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정책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④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6조제3항 중 “기획협력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제1호부터 별지제3호서식까지 “기획협력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국회예산정책처 포상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분석·평가관”을 “분석관”으로 한다.

⑥ 국회예산정책처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 사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제분석실”을 “추계세제분석실”, “사업평가국”을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관보”를 “추계세제분석관보”, “사업평가관보”를 “경제분석관보”로 한다.

⑦ 소프트웨어와 도서자료의 구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기획협력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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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7.26>

직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년    월    일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따라 _________년도 직원연구모임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1. 연구모임명 :

2. 대표자

소 속	직 급	성 명	날 인
			(인)

3. 설립목적 :

4. 구성원 [별첨으로 작성]

(양식)

소 속	직 급	성 명	날 인
			(인)

첨부서류

1. 회칙 또는 정관 1부

2. 구성원 날인명부 1부

3. 대표자 통장사본 1부

신청인(대표자)               (인)

기획예산담당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7.26>

연구활동계획서

년    월    일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_________년도 연구활동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모임명
제 출 자		대 표 자 (인)
연구내용	주 제 (중점분야)
	목 적
연구방법, 연구활동내용 및 세부활동계획

붙임 :         년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1부

기획예산담당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7.26>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년    월    일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년도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모임명
제 출 자		대 표 자 (인)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비	배 정 액	원
	집 행 액	원
	잔 액	원
	집행내역
기 타

붙임          년도 연구활동결과보고서 원본 1부, 사본 4부

기획예산담당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