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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19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부서명 경제비용추계과 발간일 2020-10-20 조회 7467
전문
브리핑

< 차 례 >

Ⅰ. 서 론
   1. 재정소요점검의 의의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3. 재정소요점검의 기준

Ⅱ.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2. 재정소요점검: 수입
   3. 재정소요점검: 지출
   4.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Ⅲ.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예산반영분석
   1. 예산반영분석: 수입
   2. 예산반영분석: 지출

Ⅳ. 결론
   1. 연구요약
   2. 시사점

[부록] 2019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