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를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라도 출처표시 의무, 각 유형별 제한적 사용 등, 이용조건이 있으므로 이용자는 각 저작물에 부착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1유형 이용약관 제2유형 이용약관 제3유형 이용약관 제4유형 이용약관

공공누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거나 권리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 저작물입니다.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