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모 안내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및 조세, 공공정책 등과 관련한 이론 및
정책 논문을 발굴･게재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 논문 분야
    • 재정 · 경제 및 조세, 공공정책 등
  • 논문 분량
    • 국문초록, 영문초록, 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본지 편집양식 기준으로 A4 용지 25매 내외
  • 논문 작성 요령 및 양식
  • 논문 공모 및 학술지 발간일
    • 논문공모 : 연중 상시
    • 투고자격 : 석사학위 과정 이상
    • 학술지 발간일 :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예산정책연구」 분량이나 구성 등 편집방침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 게재될 수 있음
  • 논문 제출 및 문의처

관련 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술지의 명칭) 학술지의 한글명칭은 예산정책연구로 하고, 영문명칭은 'Journal of Budget and Policy'로 한다.

    제2장 학술지편집위원회

    • 제3조(학술지편집위원회의 설치)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의 심사와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처”라 한다)에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은 예산처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예산처 소속 공무원을 4인 이내로 하고, 외부 위원의 경우 자격·경력·대외활동 및 학술적 업적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편집간사 및 실무간사 각 1인을 두며, 각 간사는 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 1. 논문의 접수와 심사
      • 2.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 3. 그 밖에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장, 위원장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

    • 제8조(논문투고 자격)
      • ① 논문 투고는 관련분야 석사과정 이상의 자에 한한다.
      • ②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제9조(논문의 심사)
      • ① 제출된 논문은 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논문심사시 필자 및 논문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③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1. 예산 및 정책 관련성
        • 2. 내용의 독창성
        • 3. 논리적 완결성
        • 4. 학문적 기여도
        • 5.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 제10조(논문의 게재 등)
      • ① 위원회에서 ‘게재’로 결정한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한다.
      • ② 학술지는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과 12월 20일에 발간한다.
      • ③ 학술지 발간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논문이 게재된 저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개정 2020.3.26>

    • 제11조(저작권)
      • ①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갖는다.
      • ② 논문 투고자는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5호, 2011.11.1>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임기에 관한 특례) 이 내규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90호, 2017.11.23>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 2020.3.26>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에 따른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제출한 연구자와 이를 편집 또는 심사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위조·변조 또는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란 연구 과정이나 재료·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료의 오류도 왜곡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간행물 등에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 게재 또는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 ① 내규 제4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내규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과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③ 내규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편집위원회가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제3조제2항의 위조, 변조, 표절행위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불합리한 이유로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부당한 저자 표시행위
    • 3.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4. 그 밖에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분야 등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 ① 위원장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에 대하여 제보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및 피검증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한다.
    • ③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①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그 논문의 게재를 즉시 중단한다.
    •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된 논문이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 회에 발간하는 학술지에 그 저자와 제목을 명시하여 게재 취소사실을 공시한다.
    •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연구자는 향후 3년간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할 수 없다.
    • ④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내규 제9조에 따라 지급된 원고료를 전액 환수한다.

    제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모든 기록을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심의결과 보고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 등 심의과정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54호, 2011.11.1.>

    이 내규는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이하 「발간 내규」에 따라 구성되는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 2.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 3.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결정
    • 4. 그 밖에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3조(회의의 소집)

    •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4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제1항의 소집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회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결방법)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또는 유·무선통신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의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가 심의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위원은 제2조제2호에 관한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제6조(서면회의)

    • ① 위원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회의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제3조제3항 및 제4조는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논문 투고 기준)

    • ① 기고 논문의 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다룬 주제로 한다.
      •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예산, 조세 등) 및 공공정책, 경제정책 관련 연구 분야
      • 2. 그 밖에 위원회가 예산정책연구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주제
    • ② 타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③ 연구기관 발간분석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되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수록할 수 있다.
    • ④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게재불가(D)’ 등급을 받은 논문은 최종 판정일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 논문임을 명기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8조(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를 받는다.
    • ② 논문에 대한 심사는 외부심사위원 2인과 내부심사위원 1인의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내부심사위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9조(심사위원 위촉)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상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10조(심사절차)

    • ① 위원회는 학술지의 발행목적 등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심사대상 논문 또는 심사제외(반려) 논문을 결정한다.
    • ②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 ④ 심사위원은 「발간 내규」 제9조제3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논문의 심사와 게재)

    • ① 심사결과는 게재 가(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구분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을 반드시 별지에 구체적으로 A4 1페이지 이상 작성하되, 가능하면 i) 연구방법의 적정성, ii)연구내용의 타당성, iii) 연구결과의 기여도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작성한다.
    • ③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에 따른 판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초심 결과 조합, 재짐 결과 조합, 판정으로 구성된 표
      초심 결과 조합 재심 결과 조합 판정
      AAA, AAB, AAC AAA, AAD A
      AAD, ABB, ABC, BBB, BBC - B
      ACC, ABD, ACD, BCC, BBD, BCD, CCC - C
      ADD, CCD, BDD, CDD, DDD ADD, DDD D
    • ④ ‘수정 후 게재’의 경우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논문수정이 만족스럽다고 판단될 때까지 수정을 요구한다.
    • ⑤ 재심사는 동일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에게 의뢰할수 있다.
    • ⑥ 재심사를 의뢰할 경우 재심사 논문은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두 가지 중의 하나로 결정한다.
    • ⑦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논문수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별지에 기록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 ⑧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심사결과 통보 및 심사판정)

    • ① 위원장은 논문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②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투고자가 100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단, 저자가 기한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재량으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 ① 논문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투고자는 그 이의제기의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이의제기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새로운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논문 표절)

    제출된 논문에 표절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편집위원 및 각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개정)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1년 11월 30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2년 8월 22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3년 11월 26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7년 7월 10일)

    부칙

    이 세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결: 2019년 4월 24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20년 1월 29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20년 11월 13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21년 3월 30일)

    부칙

    이 세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 2025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