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bo.go.kr/q/scrVZdd5
[제22대 국회 개원]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QR코드 QR코드저장
NABO BRIEFING 상세보기 - 보고서명,부서명,발간일,조회,전문파일,브리핑파일,요약파일순으로 제공
보고서명 [제22대 국회 개원]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부서명 추계세제총괄과 발간일 2024-06-27 조회 487
전문
요약

< 차 례 >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성장과 조세의 역할
    1. 한국 조세정책의 변천
    2. 조세의 기능에 따른 한국 조세정책의 평가와 과제
    3. 종합평가 및 소결

Ⅲ.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조세정책 기본방향
    2. 적정 세입확보를 위한 세입구성의 합리화

Ⅳ. 세원별 조세정책 과제
    1. 소득과세 분야
    2. 법인과세 분야
    3. 재산과세 분야
    4. 소비과세 분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제22대 국회 개원]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