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보고서 상세보기 - 보고서명,부서명,발간일,전문파일,간략내용 순으로 제공
보고서명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부서명 경제비용추계과 발간일 2021-12-24 조회 420
전문

< 차 례 >

Ⅰ. 서론
  1. 재정소요점검의 개요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Ⅱ.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1. 재정수반법률 현황
  2. 재정수반요인 현황
  3. 재정수반법률 제안자 및 위원회별 현황

Ⅲ.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 수입법률
  1. 현황
  2. 2020년 가결 수입법률의 주요 특징
  3. 재정소요점검 결과
  4. 2020년 가결 수입법률의 예산반영분석

Ⅳ. 2020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 지출법률
  1. 현황
  2. 2020년 가결 지출법률의 주요 특징
  3. 재정소요점검 결과
  4. 2020년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반영분석
  5. 가결 지출법률의 예산미반영분석 : 2018~2020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