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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부서명 추계세제총괄과 발간일 2022-12-21 조회 952
전문
제1부 법안 비용추계의 이해
   1.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및 의의
   2. 비용추계의 대상 및 방법
   3.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처리
   4. 의안 비용추계제도의 연혁 및 통계

제2부 법안 비용추계의 사례
  제1장 지출법안
   Ⅰ. 보건·복지·여성가족·노동 분야
   Ⅱ. 교육·과학·문화 분야
   Ⅲ. 산업·농업 분야
   Ⅳ. 환경·국토·교통 분야
   Ⅴ. 국방·보훈·보상·법제사법 분야
   Ⅵ. 안전·행정 분야

  제2장 수입법안
   Ⅰ. 소득과세 분야
   Ⅱ. 법인과세 분야
   Ⅲ. 재산과세 분야
   Ⅳ. 소비과세 분야
   Ⅴ. 기타 분야

참고자료: 비용추계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