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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부서명 세제분석2과 발간일 2023-01-09 조회 971
전문
요약

Ⅰ. 개관

  1. 개관

Ⅱ. 심의 경과

  1. 심의대상 세법 개정안

  2. 위원회 심사

  3.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4. 본회의 심의·의결

Ⅲ. 주요 심의 결과

  1.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쟁점

  2.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 결과

  3. 정부제출 법률안 심의 결과

  4.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5. 부대의견

Ⅳ. 법률별 심의 경과 및 결과

  1. 국세기본법

  2.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3.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4. 자산세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5.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등)

  6. 기타 세제(국제조세, 국세징수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