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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23 대한민국 조세
부서명 세제분석1과 발간일 2023-04-21 조회 7891
전문
보도자료

< 차 례 >

제1부 조세의 이해
    제1장 조세개요
    제2장 우리나라 조세체계 및 현황
    제3장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
    제4장 예산과정과 조세

제2부 조세의 성립과 규범체계
    제1장 조세의 과세요건
    제2장 조세의 성립・확정・소멸
    제3장 조세의 규범체계

제3부 국세
    제1장 소득세
    제2장 법인세
    제3장 부가가치세
    제4장 개별소비세
    제5장 교통・에너지・환경세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
    제7장 종합부동산세
    제8장 기타 국세
    제9장 관세
    제10장 국제조세

제4부 지방세
    제1장 취득세
    제2장 재산세
    제3장 지방소득세
    제4장 지방소비세
    제5장 기타 지방세

제5부 조세지출
    제1장 조세지출의 이해
    제2장 우리나라 조세지출 현황
    제3장 조세지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