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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부서명 세제분석1과 발간일 2023-10-31 조회 3516
전문
요약

< 차 례 >

Ⅰ.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특징
    1. 「2023년 세법개정안」 개관
    2.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 및 평가
    3.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Ⅱ. 정부 세법개정안 총량 분석
    1. 세수효과 분석
    2. 세부담 귀착효과 분석
    3. 2023년 조세지출 정비분석


Ⅲ. 세목별 분석
    1. 소득세
    2. 법인세
    3. 자산 관련 세제
    4. 소비 관련 세제
    5. 기타 세목
    6.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