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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
부서명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발간일 2024-07-08 조회 447
전문
요약
보도자료

< 차 례 >


Ⅰ. 개 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Ⅱ. 현 황

   1. 공익직불제 개요

   2. 관련 법률 및 상위계획

   3.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예·결산 현황

   4.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추진체계


Ⅲ. 주요 쟁점 분석

   1.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효과 분석

   2. 공익직불제 추진 실태 분석

   3. 공익직불제 관리체계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