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 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 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메일링/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및 관리 메일링 및 휴대전화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발간 및 행사 안내 등의 정보를 발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보유 기간)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처리·보유합니다.

    • 1.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이용 시 자동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 이용자의 컴퓨터 IP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브라우저 및 OS 종류, 방문일시 등
    • 2.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의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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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링/문자알림 수신자 안내 및 홍보 메일 발송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수신거부 시 까지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회예산정책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 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국회예산정책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8조(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방법)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정보주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신고 및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
    •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실
    • - 연락처 : 02-6788-4622 w3@nabo.go.kr FAX: 02-6788-4686
  •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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