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의정활동지원' 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학생의 과제, 개인 및 타기관의 연구활동 등과 관련한 자료요구에는 답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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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1
  • 고**
  • 965
본인은 60대 중반에 지체장애까지 있는 촌노입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취업이란 불가능한일이지요.요즘은 미화원까지 2.30대가 차지하고 본인의 경우 2007년도엔 1,000여 통의 이력서를 돌린 적도 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달 중순에 지인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정보를 받고 영업을 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영업망을 구축하고 영업도 하면 나머지 인생에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설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 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검토하면서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하였으나 확답을 얻을 수 없어서 귀 처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에너지 부분에 편성된 예산이 1兆몇천억이란 것만 확인 하였고 그러면 그 예산에서 여기 신에너지 보급가구에 2011년도에 지원될 10만가구 에 1000만원씩이라면 1兆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확인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귀청에서 답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기술이 정말로 상용화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았을 때
국가 시책이나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것은 물론 우리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창출 효과 까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대리점과 특약점을 모집하고 있으며 3월 중에 시연회를 마치고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약이 마무리 되면 설치 가 시작된다 하는데  지금 본인의 입장으로썬 매우 시급한 상태입니다.
꼭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가정용 발전기
시간당 생산전력량 : 1kw/월 720kw
전기생산비 (가스30원X720시간=월21,600원)
시설비 : 총액 1,300만 원 (80%인1,000만원은 정부에서 무상지원)
         자 부담 300만원은 일시불 또는 할부로 결제
월21,600원만 납부하면 가정용 전기료와 가스비 ‘0’ (난방을 전기난방으로 교체 시)
 가정용발전기(A4용지4매 크기임)
♥정부는 2020년까지 100가구 공급을 목표로 2011년부터 매년 100,000가구를 대상으로 10년간 년 1조원의 예산 편성
현재 정부기관인 에너지 관리공단 산하의 신, 재생에너지 센타는 새로운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 연료 전지 분야에서는 100만 가구 가정용 연료 전지 보급 사업에 1가구당 정부 무상지원(1천만원(80%))을 책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기술은
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현재 지구의 화석 연료는 앞으로 40~60년 후면 고갈이 된다고 한다.
-2005년도 재미 과학도 인 안정민 씨(현 미남가주대 교수)에 의해 개발하여 세계적인 과학저널 영국 네이처紙와 미국 싸이언스紙에 게재되었고, 국내에서는 공중파(SBS뉴스)등을 통하여 보도된바 있다.(2005년)
-전 세계 에너지의 10%를 감당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이 기술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꿈의 전지” 불리어지고 있다.
-지구는 이산화탄소(CO2)의 영향으로 이상 기온 현상과 지구 온난화 등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정부는 이산화탄소(CO2)의 배출권 문제(일본 동경 기후 협약)를 2013년부터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산화탄소(CO2) 의 주범인 화석 연료(燃料)를 원료(原料)로 하는 화력발전소의 대체가 시습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가장 앞섰다고 하는 연료 전지 기술은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수소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기술이지만 효율성이나 위험성 등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G기업이 야심차게 준비한 수소 에너지 가정용 연료전지가 높은 가격(6천만원)과 효율성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확보한 이 기술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물질(16가지)을 나노 분자로 분쇄하여 정밀 배합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신기술로 현재 가장 앞섰다고 하는 일본의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기술보다 7년이 앞서 있다고 개발자는 말하고 있다.
- 핵심기술은 
첫째 :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돌(광물질)이 원료라는 것
둘째 : 연료 전지를 생산할 때의 일차 에너지의 온도가 1,000도 이상에서만 나왔는데 이 기술은  300~500도 의 저온에서도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셋째 : 그 효율은 현재 널리 쓰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50~100배 높다는 것이다.
-효율성이나 경제성, 편리성, 가격경쟁력(예;6000/1000만원)등이 현 수소 에너지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으며,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본사((주)한국그리파워)를 직접 방문 확인할 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기술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를 흡수 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공장의 굴뚝, 자동차 연소기, 쓰레기 소각장 등등의 시설에 활용하면 공해 또한 줄일 수 있으며 일차 에너지의 부담 없이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그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이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어 우리 민족의 저력과 위대함을 과시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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